[김하늘 부장판사의 '한미FTA 비판' 글 전문]

기본 정보

본제목

[김하늘 부장판사의 '한미FTA 비판' 글 전문]

부제목

동조판사 100명 넘어서 한미FTA재협상 요구 확산

대등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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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구분

국내

생산일자

2011-12-02

언어

한국어

크기(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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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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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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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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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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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임지욱 (저자), 뷰스앤뉴스 (발행처), 뷰스앤뉴스 (게제지명)

내용

기사출처 : 신문기사, 뷰스앤뉴스, 20111202 (키워드)김하늘인천지법부장판사, 한미FTA비판글전문, 판사100명, 양승태대법원장, 한미FTA재협상을위한TF구성청원예고, 합리적보수주의자, 불평등조약, 사법주권침해, 투자자국가제소권, ISD, 역진방지조항, Ratchet, 스크린쿼터제, 의무상영일수대폭축소, 73일, 시장보호정책실행불가, 간접수용에의한손실보상, 기대이익무효화, 한국정부보상, 세계은행산하중재기구, ICS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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