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도가니 없다” 성범죄 양형 대폭 강화

기본 정보

본제목

“더이상 도가니 없다” 성범죄 양형 대폭 강화

부제목

공지영 "성폭력 살인보다 잔인" 이윤상소장 "사후약방문 대책"

대등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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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구분

국내

생산일자

2011-11-30

언어

한국어

크기(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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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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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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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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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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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이민영 (저자), 서울신문 (발행처), 서울신문 (게제지명)

내용

기사출처 : 신문기사, 서울신문, 20111130, 12면 (키워드)도가니, 공지영, 아동장애인성범죄양형기준공개토론회, 서울중앙지법, 박영식변호사, 이윤상한국성폭력상담소장, 이주원고려대로스쿨교수, 양형위원회, 37차전체회의, 장애인대상성범죄항목신설, 강제추행죄, 강간죄, 13세미만대상성범죄, 항거불능, 13세미만아동대상성범죄권고형량범위강화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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