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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디지털시대, 일본의 영상저작물 저작권 대응 현황

관리번호 BKM002913

실물구분
아날로그
매체유형
도서
주제구분
기타

기본 정보

본제목
디지털시대, 일본의 영상저작물 저작권 대응 현황
부제목
-
대등제목
-
국가구분
국내
생산일자
2000-**-**
언어
-
크기(mm)
-
페이지
67
ISBN/ISSN
-
판차
초판
마스터파일
-
생산자
이세영 (저자), 한국방송진흥원 (발행처)
내용
-

목차

Ⅰ. 디지털화·네트워크화 시대의 저작권의 의미 (1) 멀티미디어 환경과 저작권 문제 = 1 (2) '권리 내용'의 확인과 '권리 처리 방법'의 정립이 과제 = 3 Ⅱ. 저작권법상의 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제적 움직임 (1) WIPO신조약에서 채택된 권리 = 6 (2) Umbrella Solution으로 채택된 '공중(公衆)전달권' = 8 (3) WIPO신조약 초안에서 삭제된 조항(주요 사항) = 13 1) '발행'의 정의 에 대해 = 13 2) 배포권의 국제적 소진(消盡)에 대해 = 13 3) '복제'의 정의에 대해 = 14 4) 시청각적 실연에 관한 실연가의 권리 = 14 5) liability 규정의 거부 = 14 (4) WIPO에서 검토하고 있는 조약 = 14 1) 시청각적 실연에 관련된 실연가의 권리에 관한 조약 = 15 2) 방송사업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조약 = 16 (5) 저작권 권리처리방법에 대한 WIPO와 주요국가의 대응 = 16 1) WIPO = 17 2) 미국 = 18 3) EU에서의 집중관리에 관한 검토 상황 = 19 Ⅲ. 일본의 대응 : 저작권법 개정과 집중관리도도의 정비 (1) 일본 저작권 법의 개정 내용 = 21 1) WIPO신조약과의 관계에서 개정된 것 = 21 2) WIPO신조약과 관계없이 개정된 것 = 23 3) 신조약과의 관계에서 대응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세심한 검토를 요하는 사항으로, 논의되었으나 개정되지 는 않은 사항 = 24 (2) 저작권의 관리를 위한 집중관리체제의 정비 = 24 (3) 기술적 보호수단과 권리관리정보에 대한 대응 = 26 (4) 권리집중관리체제의 정비 = 28 1) 권리자와 이용자간 협의 창구 신설 = 29 4) 권리집중관리체제의 정비 = 30 (5) 저작권권리정보집중시스템 (J-CIS ; japan Copyright Information Service) 구상 = 31 1) J-CIS에 관한 조사연구 = 31 2) 저작권관계단체간의 연락협의회에서의 검토 = 32 3) J-CIS의 구체적인 구상 = 33 (6) 저작권심의회 '권리의 집중관리소위원회' 보고서 개요 (2000년 1월 발표) = 35 4) 사용료 설정 및 분쟁처리 시스템 = 38 5) 지정단체제도와 저작인접권관리제도에 대해 = 39 Ⅳ. 방송 프로그램에 관한 일본 저작권법의 현실 (1) 일본 저작권법에서 영상저작물의 권리 관계 = 41 1) 영화 저작물의 권리 관계 = 41 2) 저작권법에서 본 방송사업자의 위치 = 42 (2) 방송사업자의 입장에서 본 저작권법상의 문제점 = 45 1) 방송프로그램의 유통에 관한 저작권법상의 문제점 = 45 2) 방송프로그램의 해적행위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문제점 = 46 3) 방송프로그램의 다원적 이용에 관한 권리처리의 현상과 문제점 = 47 (3) 시청각저작물과 저작권 문제 = 51 1) 이차이용의 문제 = 51 2) '영상분야의 저작권등에 관련된 제문제에 관한 간담회' 설치 = 54 3) '시청각 실연의 보호에 관한 의정서'의 일본안 = 55 4) 새로운 권리처리규칙(rule)의 책정을 주장 = 56 (4) 방송사업자의 권리에 대한 일본의 대응 방안 = 57 1) 방송사업자의 권리에 관한 워킹그룹 설치 = 57 2) 방송소재의 권리 보호 = 58 3) 재(再)유선방송권등의 부여 = 58 4) 송신가능화권의 부여 = 59 5) 고정된 방송의 배포권과 대여권의 부여 = 59 6) 생(生)프로그램의 보호 = 60 (5) 방송사업자에서 저작진자로서의 권한 부여 = 60 Ⅴ. 맺으면서

소장정보 1

BKM002913

입수처
한국방송진흥원
입수방법
수집
입수일자
2000-02-28
그룹정보
-
공개구분
방문열람
복사/대여
-
보관위치
영상도서관(상암)

연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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