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및 뉴라운드의 시장개방압력과 한국영화의 중장기 발전전략

서론 1.문제틀 = 11 2.연구방법과 전제사항 = 15 <제1부>WTO 및 뉴라운드의 시장개방 압력과 스크린쿼터제 1.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스크린쿼터제 = 18 가. IMF� 이후 한국 경제의 변화 = 18 (1)IMF졸업장을 받으며 = 18 (2)IMF체제 3년간의 변화 = 19 나.탈냉전과 신자유주의의 팽창 = 21 (1)WTO체제의 출범 = 22 (2)다자간투자협정(MAI) = 22 (3)양자간투자협정(BIT) = 23 다.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반대와 저항 = 25 라.경쟁을 넘어 연대의 원리로:사회화-민주화 의제 = 27 마.한국에서의 반대투쟁:스크린쿼터 사수 투쟁을 시작으로 = 31 바.스크린쿼터제 유지에 대한 기존의 수세적 논리 검토 = 34 사.스크린쿼터제,연대 그리고 한국영화의 발전을 위하여 = 39 2.할리우드의 세계영화시장 지배전략 = 42 가.1980년대 할리우드 = 44 나.1990년대 할리우드 = 45 다.1980년대 이후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의 동향과 인수.합병 = 48 라.현재의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 = 52 마.1980년대 이후의 할리우드 지배 전략 = 59 (1)블록버스터 전략 = 59 (2)배급 영역에의 집중 = 61 (3)틈새시장 공략 = 62 (4)원 소스 멀티 유즈 = 63 3.해외의 스크린쿼터제 현황과 주요국 영상시장 동향 = 67 가.각국의 스크린쿼터제 현황 = 69 나.프랑��영화진흥정책과 영화시장 동향 = 73 (1)EU의 환경변화와 영상산업의 추이 = 73 (2)프랑스의 영상진흥정책 = 74 (3)최근의 동향 = 77 (4)동향분석과 시사점 = 79 다.일본의 영화시장 동향 = 83 (1)일본의 영화진흥정책 = 84 (2)일본의 영화시장 동향 = 85 (3)동향분석과 시사점 = 91 라.멕시코의 사례와 시사점 = 93 (1)1993년 전후의 사황 = 94 (2)1994년이후 = 94 (3)1999년 이후 = 95 4.한국의 스크린쿼터제와 영화산업의 궤적 = 99 가.한국영화산업 현황 = 100 (1)한국 영화산업의 수요 측면 = 100 (2)한국 영화산업의 공급 측면 = 103 (3)한국 영화산업의 국제교역 측면 = 105 나.한국영화산업과 구조적 변수의 관계 = 108 (1)미국 직배사의 국내진출 = 108 (2)새로운 제작자본의 등장 = 112 (3)스크린쿼터제의 도입과 실시에 따른 한국 영화산업의 추이 = 117 다.결론 = 123 5.디지털시대의 영상물쿼터제 = 125 가.기술적 환경의 변화:디지털의 등장 = 127 (1)디지털의 기술적 특성 = 128 (2)디지털의 문화.경제적 특성 = 129 나.WTO와 디지털 시대를 대비한 영화 진흥 대책 = 134 (1)영상물쿼터제로의 첫걸음, 방송쿼터 = 135 (2)해외 사례를 통한 영상물쿼터제 = 135 (3)디지털 시대의 영상물쿼터제 = 152 다.통합시청각정책의 마련 = 156 <제2부>한국영화의 중장기 발전 전략 1.대통령선거 공약 검토 = 160 가.제15대 대통령선거공략 중 영화정책 분야 = 161 나.대선공약의 실행 여부와 향후 정책 과제 도출 = 163 다.결론 = 170 2.영화관련 법제 개편 = 172 가.영화진흥법 중 등급보류 조항의 삭제 = 172 (1)공권력의 범위 = 174 (2)등급거부조항의 위헌성 = 175 (3)정책과제 = 178 나.등급외전용관설치 = 178 (1)등급외전용관의 산업적측면 = 179 (2)외국사례-1(독일) = 180 (3)외국사례-2(미국) = 182 (4)정책과제 = 184 다.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개정 = 185 라.스크린쿼터제와 관련된 법련개선 = 190 3.영화산업 구조 합리화 정책방안 = 192 가.제작구조의 변화와 공동제작 활성화 방안 = 192 나.한국영화 투자배급구조의 문제점과 합리화 방안 = 195 (1)현황 = 195 (2)한국영화 배급분야의 문제점 = 197 (3)최근의 배급경향 = 200 (4)정책 과제 = 204 다.한국영화 상영체계의 문제점과 합리화 방안 = 207 (1)한국에서의 멀티플렉스 현황 = 207 (2)한국에서의 멀티플렉스 전망 = 211 (3)정책과제 = 213 라.해외마케팅과 국제적 배급망의 구축 = 213 (1)현황 = 213 (2)문제점 = 220 (3)정책과제 = 221 마.윈도우 이펙트의 극대화 = 223 바.서울영상벤처의 확대개편방안 = 224 (1)운영현황 = 224 (2)정책과제 = 224 사.지역영상위원회의 확대구축 = 226 (1)부산영상위원회 운영현황 = 226 (2)정책과제 = 227 4.통합시청각정책 방안 = 228 가.영화와 방송의 유기적 관계 확립 = 228 (1)쿼터비율의 상향조정 = 228 (2)프라임타임대의 한국영화 편성 = 229 (3)독립단편영화의 쿼터제 포함 = 230 (4)방송쿼터일수 준수 여부 감시기구 마련 = 231 (5)방송제작 편성구조의 개선 = 231 나.영화와 애니메이션의 유기적 관계 확립 = 233 (1)영화로서의 애니메이션 개념이 정책적 위상 조정 = 234 (2)영화진흥위원회 내부에 별도의 소위원회의 구성 = 236 (3)애니메이션진흥기금의 신설 = 236 (4)애니메이션 관련 공공기구간의 정기 협의체 구성 = 237 5.영상문화 활성화 정책 = 238 가.공공미디어센터의 전국적 설립 = 239 (1)경과 = 239 (2)미디어 센터 건립의 필요성과 기능 구조 = 242 (3)정책과제 = 242 나.영화제 지원정책 = 243 (1)영화제의 개념과 기능 = 243 (2)영화제란 무엇인가:차별적인 특징들,의의,역할 = 244 (3)한국의 영화제 일람 = 248 (4)한국의 영화제 둘러보기 = 256 (5)문제점 및 지원 방향 모색 = 257 (6)향후 연구 과제 = 259 다.영상자료의 체계적 보존과 관리 = 259 6.영화정책 연구의 새로운 틀 = 269 가.정책연구의 위상과 역할 = 269 나.정책연구의 범주 설정 보완 및 추가 연구과제 = 270 (1)통계조사 및 정보화 = 271 (2)영화관련법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271 (3)영화산업정책 연구 = 272 (4)영상문화정책 연구 = 272 (5)영상교육정책 연구 = 273 (6)영화사 및 영화정책의 역사 정리를 위한 기초적인 조사연구 = 273 결론 1.중장기 발전전략 요약 = 274 2.향후 연구과제 = 277 부록:스크린쿼터 사수 투쟁 기록 일지 = 280 참고문헌 =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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