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인을 위한 법률 가이드

머리말 = 13 서론 1.영화와 법률 = 19 2.영화와 계약 = 21 3.영화와 채무 불이행 = 24 1)채무 불이행의 의미와 요건 = 25 2)채무 불이행의 양태에 따른 해결책 = 26 이행지체 = 26 이행불능 = 28 불완전 이행 = 29 손해배상에서 손해의 개념 = 29 4.영화와 저작권 = 31 기획.개발 단계 1.이야기 또는 원작의 이용 = 37 1)묘사할 권리 = 37 2)컨셉이나 아이디어와 저작권의 문제 = 45 3)제목의 보호 = 51 4)원작의 사용권 취득 = 54 원작의 사용권 취득 = 54 옵션 계약 = 59 법정 허락 = 62 퍼블릭 도메인 = 64 2.시나리오 계약 = 66 1)시나리오 계약의 형태 = 66 2)시나리오 계약의 내용 = 67 3)시나리오 공모 = 75 4)단계별 계약 = 77 3.감독 계약 및 프로듀서 계약 = 86 1)감독 계약 = 87 영화의 저작권자 = 87 감독 계약의 내용 = 93 2)프로듀서 계약 = 104 프로듀서 계약의 형태 = 104 프로듀서 계약의 내용 = 104 4.기획.개발의 양도 = 112 파이낸싱 1.기획.개발비의 투자 = 121 2.영화제작 투자 = 129 1)영화제작 투자 계약 = 129 2)영화제작 부분투자 계약 = 146 3)마케팅비 대여 계약 = 156 3.영상전문 투자조합 = 160 1)법률적 근거 = 160 2)설립 = 161 3)조합원의 구성 = 162 4)버률상 투자비율 = 163 5)업무집행 조합원 = 164 6)투자수익의 배분 = 164 7)세제 지원 = 165 8)해산 = 167 4.영화진흥위원회의 제작지원 신청 = 169 프리프로덕션 단계 1.스탭의 구성 = 175 1)현행 계약 관행:도제 시스템 하에서의 포괄적 계약 = 175 2)스탭 계약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 177 3)스탭 계약 = 181 2.배우 캐스팅 = 189 1)배우 캐스팅의 현황 = 189 2)배우 매니지먼트 계약 = 191 3)배우 출연계약 = 199 3.로케이션의 법률적 처리 = 208 1)로케이션 촬영과 관련한 각종 법률문제 = 209 2)로케이션 스카우팅과 행정처리 = 211 3)로케이션 계약 = 212 4.PPL = 218 5.보험 = 225 1)스탭 상해보험 = 226 보상하는 손해 = 226 보상되지 않는 손해 = 227 피보험자의 변경 = 228 2)기자재 보상 보험 = 228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 228 지급 보험금의 계산과 재졸달 가약담보 특별약관 = 229 3)기타 필요한 보험들 = 230 4)완성보증 보험 = 231 제작단계(촬영 및 후반작업) 1.제작단계에서의 저작권 문제 = 235 1)타인의 저작물의 사용 = 235 2)공정 사용 = 244 3)패러디 = 247 4)영화제작 과정에서 부수적으로창작되는 예술작품의 저작권 = 249 2.음악의 사용 = 251 1)영화제작과 관련한 음악 저작권의 종류 = 252 2)새로운 음악의 작곡과 기존 음악의 사용 = 253 3)음악 사용에 관한 권리 해결 과정 = 256 3.편집권 = 263 마케팅 및 배급단계 1.배급 방식의 현황 = 269 2.등급분류 = 271 1)한국영화의 상영등급 분류제도 = 271 등급 분류가 면제되는 경우 = 271 등급의 종류 = 272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분류 기준 = 273 상영등급 부여 신청 절차 = 275 3.영화의 수입 = 277 1)수입계약 = 278 2)통관절차 = 278 3)심의절차 = 280 4)등급 분류 신청 = 284 4.윈도우별 배급 계약 = 285 1)극장 상영 계약 = 286 극장 배급 방식 = 286 극장 상영 계약 = 291 2)비디오 및 DVD = 293 3)케이블 TV 배급 계약과 관련한 문제 = 209 4)지상파 TV 방영 계약과 관련한 문제 = 307 5)인터넷 배급 = 308 5.영화의 수출 = 313 1)해외 마케팅 및 배급 대행 계약 = 314 2)해외 배급 계약 = 315 6.머천다이징 = 317 1)상품화/상품화권의 개념 = 317 2)할리우드의 사례 = 318 3)한국의 상품화 현황 = 319 4)상품화권의 보호와 관련한 현행 법규정 = 321 7.속편과 리메이크 = 323 영화 완성 이후의 보호와 활용 1.저작물의 등록 = 329 2.필름의 제출 및 보관 = 334 3.저작권의 양도 = 329 4.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344 1)민사상의 구제제도 = 344 침해정지 청구 및 침해예방 청구 = 344 손해배상 청구권 = 346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 = 347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 348 가처분 = 349 2)형사상의 구제제도 = 349 5.기존 영화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 = 351 기타 1.영화와 '표현의 자유' = 357 1)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 357 2)영화진흥법,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과 '표현의 자유' = 360 3)형법상의 음화 제조 및 반포에 관한 죄 = 364 4)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 = 369 5)국가보안법과 영화의 '표현의 자유' = 373 법률과 판례 = 373 국가보안법과 '영화' = 377 2.국제 공동 제작 = 379 1)개요 = 379 2)국제 공동제작 영화의 정의와 조건 = 381 3)공동제작 영화의 제작신고와 한국영화 인정 신고 및 심사 = 381 4)공동제작 규정의 실익 = 382 3. 북한과의 관계 = 386 1)남북 교류를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지식 = 386 남북한 주민 접촉 = 386 남북한 왕래 = 387 사회문화 분야 협력사업 = 389 2)북한 저작물의 사용과 관련한 법률적 문제 = 389 3)북한 영상물의 반입 및 상영과 관련한 법률적 문제 = 391 반입/수입 = 392 북한 영상물 저작권 계약시 주의해야 할 사항 = 393 한국영화 인정 여부 = 394 부록 1.주요 기관 및 단체 디렉토리 = 396 2.색인 = 398 3.샘플 계약서 색인 = 404 4.판례 색인 = 405 5.참고무헌 =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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