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연구 2003-1)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

기본 정보

본제목

(현안연구 2003-1)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

부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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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등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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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구분

국내

생산일자

2003-**-**

언어

한국어

크기(mm)

187 x 257

페이지

224쪽

ISBN/ISSN

8980210094

판차

초판

마스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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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김미현 (저자), 이충직(발행인) (총괄책임자), 영화진흥위원회 (발행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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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장 한미투자협정과 한국영화산업 = 13 1. 들어가며 = 15 2.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 = 16 1)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 = 16 2) 스크린쿼터와 이행의무금지 조항 = 21 3. 문화산업의 경제효과 = 24 1) 문화산업의 규모 = 24 2) 영화의 경제효과 = 24 ① 영화기술산업 분야 = 26 ② 생산효과 = 26 가. 영화제작 = 26 나. 영화상영 = 28 ③ 부가가치효과 = 29 ④ 국제영화제의 경제효과 = 31 ⑤ 관광효과 = 32 ⑥ 국가 이미지 홍보효과 = 32 3) 한국영화의 경제효과 = 33 4. 제작자본의 규모와 수익성 분석 = 37 5. 한국영화산업의 미래와 스크린쿼터 = 41 2장 스크린쿼터에 대한 질문과 대답 = 47 3장 세계 각국의 영화 산업 보호 및 지원정책 = 55 1. 문화산업 개방 압력에 맞서는 국제적인 노력들 = 57 1) 문화산업 보호의 필요성 = 57 2) 국제적인 문화산업 보호 노력들 = 62 ① 우루과이라운드에서 GATS까지 = 62 ② GATS 양허안 = 64 ③ 문화협정 체결을 향하여 = 68 2. 세계 각국의 영화산업현황과 보호·지원 정책 = 70 1) 개관 = 70 2) 유럽 = 72 ① 유럽공동체 = 72 가. 유리마쥬(Eurimages) = 73 나. 미디어프로그램 = 73 ② 프랑스 = 73 ③ 영국 = 74 ④ 스페인 = 74 ⑤ 이탈리아 = 75 ⑥ 폴란드 = 76 3) 미주 = 76 ① 캐나다 = 76 ② 멕시코 = 77 ③ 칠레 = 77 ④ 아르헨티나 = 78 ⑤ 브라질 = 78 4) 아시아, 태평양 = 79 ① 중국 = 79 ② 대만 = 79 ③ 일본 = 80 ④ 홍콩 = 81 ⑤ 싱가포르 = 81 ⑥ 인도네시아 = 82 ⑦ 태국 = 82 ⑧ 말레이시아 = 82 ⑨ 인도 = 83 ⑩ 파키스탄 = 84 ⑪ 스리랑카 = 84 ⑫ 호주 = 84 ⑬ 뉴질랜드 = 85 4) 기타-이란 = 86 3. 국가별 사례 = 88 1) 멕시코 : 스크린쿼터 폐지 후 미국에게 잠식당한 배급·상영망 = 88 2) 대만 : 쿼터 축소 이후 몰락한 대만영화산업과 보조금 지원책의 폐해 = 93 3) 일본 : 자율적 스크린쿼터 블록부킹시스템을 통한 상영기회 확보 = 98 4) 프랑스 : 영화와 방송의 유기적인 결합 = 101 5) 영국 : 할리우드의 배급망 장악으로 상영기회를 잃어가는 영국영화 = 110 6) 캐나다 : 제작 중심 지원 정책으로 인해 왜곡되는 배급 시장 = 116 7) 호주 : 문화민족주의 - 초국적 제작 거점 속의 호주 콘텐츠 정책 = 119 4장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 = 125 1.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와 그 영향 = 127 1)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다자간투자협정(MAI)' = 127 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생성조건과 특징 = 127 ② 세계화와 다자간투자협정(MAI) = 128 2)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과 비판 : '1994년 표준안' = 129 ① 미국의 기획의도 = 129 ② 한미투자협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 = 130 ③ 1994년 표준안을 중심으로 본 투자협정의 문제점 = 131 ④ 부속문서 = 134 3) 분야별 쟁점 = 134 ① 환경 = 134 가. 투자협정과 환경 = 134 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검토 = 135 ② 여성 = 138 가. 여성의 이중노동증가 = 138 나. 여성노동의 주변화와 빈곤의 심화 = 138 다. 성폭력과 매매춘 여성의 증가 = 139 라. 모성권 보호의 박탈 = 139 마. 여성노동자들의 보직 무력화 = 139 ③ 노동 = 140 가. 노동에 미치는 영향 = 140 나.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의 폐단 = 141 ④ 교육 = 142 가. 공교육의 파탄, 값비싼 사학의 확대 = 143 나. 교육자본에 의한 교육 시장 점령, 교육재정 감소와 교육수준 저하 = 143 다. 입시교육 심화와 교육 양극화 = 144 라. 국가 교육 정책 후퇴와 교육 자본에 의한 종속화 = 144 ⑤ 의료 = 144 가. 의료보험 투자자유화로 인한 보건의료 부분의 공공성 해체 = 145 나. 수입의약품 제한 규정 철폐로 인한 의약품 유통 자유화와 지적 재산권 보장 문제 = 145 ⑥ 농업 = 146 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과 한국농업의 몰락 = 146 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 후 8개 품목의 국내 농가 직접 피해액만 2조 1,254억원 = 147 다. '농업의 희생을 통한 무역확대'라는 환상 = 147 2. 한미투자협정은 과연 국내 경제에 이익이 되는가? = 148 1) 1998년과 2003년의 경제상황 비교 = 148 2) 미국이 주도하는 양자간 투자협정의 진실 = 153 3) 시장개방과 경쟁력 = 157 〈부록 1〉 THE 1994 U.S. PROTOTYPE BILATERAL INVESTMENT TREATY(1994년 미국의 양자간 투자협정 전범) = 159 〈부록 2〉 한미 BIT와 스크린쿼터 관련 일지 및 성명서 =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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