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제 99-5) 한국 스크린쿼터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개요 Ⅰ. 서론 = 1 Ⅱ. 한미투자협정 현안으로서의 스크린쿼터제 = 3 1. 스크린쿼터제 논의의 배경 = 3 2. 협상과정과 사회적 이슈 = 5 1) 논란의 경과 = 5 2) 영화인의 반응 = 7 3) 시민들의 의견 = 8 4) 정부의 입장 = 9 3. 미국의 입장과 의도 = 10 1) 스크린쿼터 제지의 요구 = 10 2) 미국의 영상수출 전략 = 12 Ⅲ. 국내 스크린쿼터 운영 현황 = 15 1. 영화산업진흥을 위한 지원제도로서의 스크린쿼터 = 15 1) 쿼터제의 일잔적 의의 = 15 2) 스크린 쿼터제의 의의 = 15 3) 스크린 쿼터제의 기원과 목적 = 19 2. 한국 스크린쿼터제의 성립과 운영현황 = 20 1) 스크린쿼터제의 성립배경 = 20 2) 스크린쿼터제의 변천과 운영상황 = 29 3) 스크린쿼터제의 성과와 문제점 = 35 3. 한국 영화산업과 스크린쿼터제 = 36 1) 한국시장 현황 = 36 2) 제작분양의 현황 = 40 3)영화제작의 경향의 변화 = 46 4)배급분야 = 47 4. 스크린쿼터와 한국영화시장 = 52 Ⅳ. 주요국 스크린쿼터제 및 영상정책 = 57 1. 국제협약문과 스크린쿼터제 ; 국제통상법적 근거 = 57 1) GATT / WTO 협약문 = 57 2) OECD의 경상무역외 거래자유화 규약 = 58 3) EU의 규약 = 59 4) NAFTA 규약 = 61 2. 주요국 스크린쿼터제와 영상정책 = 62 1) 유럽연합국가들의 스크린쿼터제와 영상정책 = 64 2) 아시아태평양국가들의 스크린쿼터제와 영상정책 = 74 3)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스크린쿼터제 = 76 4) 시사점 = 77 Ⅴ. 한국 스크린쿼터제의 영향분석 = 81 1. 설문조사 결과 분석 = 81 1) 조사 목적 = 81 2) 조사 내용 및 방법 = 82 3) 조사 결과 = 83 2. 사회문화적 효과 = 94 1) 문화 환경의 변화 = 95 2) 사회적 가치 형성의 문제 = 96 3) 소비생활의 패턴 변화 = 98 4) 교육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 = 100 5) 문화정체성의 문제 = 103 6) 소결 = 104 3. 스크린쿼터제의 경제적 효과 = 105 1) 산업연관 분석에 의한 영화산업 연구의 필요성 = 105 2) 사업연관분석의 원리 = 109 3) 스크린쿼터의 경제적 효과 분석 = 113 Ⅵ. 스크린쿼터제의 향후 운영방안 = 119 1. 스크린쿼터제 운용 관련 논쟁 = 119 1) 감축·폐지론자의 논거 = 199 2) 스크린쿼터 유지론자의 논거 = 122 2. 스크린쿼터제의 운용정책 관련 제반 고려사항 = 133 1) 정책철학 ; 인간 발전의 방향은 '문화 발전' = 133 2) 미래에 대한 대비로서의 영화산업 육성 = 134 3) 한국영화산업의 경제적 효율성과 비전 = 134 4) 외국의 동향 = 135 5) WTO 뉴라운드(밀레니엄라운드) = 137 6) 영상산업 진흥정책과의 연계 = 140 3. 향후 스크린쿼터제 운영정책 = 145 1) 국내의 스크린쿼터제 관련 의견 통일 = 145 2) 한국영화 제작활성화 = 146 3) 통합 시청각 정책으로 부수시장 확대 = 147 4) 한국영화 '우선 상영관' = 149 참고문헌 = 151 Abstract = 155 부록 = 159 <부록 1> 영상산업 발전 및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전문가 설문 조사 = 161 <부록 2> 스크린쿼터에 대한 논쟁 = 172 <부록 3> GATT 협약문 중 스크린쿼터 관련 조항 원문 = 174 <부록 4> NAFTA 규약 중 문화산업의 예외를 허용하는 조항 = 175 <부록 5> OECD 경상무역외 거래자유화 규약 '부속서A'의 '부속서 V'(영화) = 176 <부록 6> 주요국 OECD 경상무역외 자유화 규약 영화관련 유보사항 = 178 <부록 7> 방송관련 EC Directive 및 유럽방송협약 =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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