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제 99-6) 문화지구 조성모델 개발 및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인사동지역을 중심으로

기본 정보

본제목

(정책과제 99-6) 문화지구 조성모델 개발 및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인사동지역을 중심으로

부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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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등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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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구분

국내

생산일자

1999-**-**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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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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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249

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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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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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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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임학순 외 (저자),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발행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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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목적 = 1 2. 연구 대상과 범위 = 2 3. 연구방법 = 3 Ⅱ. 문화지구의 개념과 유형 및 필요성 = 5 1. 문화지구의 개념 = 5 1) 문화지구의 개념 정의 = 5 2) 문화지구 개념의 특성 = 6 3) '문화의 거리' 개념과의 연관성 = 7 2. 문화지구의 유형 = 8 1) 조성목적에 따른 유형 구분 = 8 2) 문화예술 특성에 따른 유형 구분 = 9 3. 도시계획 및 개발제도와 문화지구제도 = 13 1) 도시계획의 체계와 정책수단 = 13 2) 도시계획과 건축과의 관계 = 14 3) 도시계획 정책수단의 개요와 한계 = 15 4) 지구단위 계획수단 = 19 5) 문화예술 관련 지구·구역제도 = 22 4. 문화지구제도의 필요성과 의의 = 25 1) 문화지구제도의 필요성 = 25 2) 문화지구 조성 의의 및 기대효과 = 29 Ⅲ. 사례연구 = 31 1. 사례연구 1 : 인사동지역 = 31 1) 인사동지역 현황과 문제점 = 31 2) 조사 설계 = 49 3) 조사 분석의 결과 = 51 4) 인사동지역 문화산업의 경제규모 추정 = 80 5)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 85 6) 사례분석의 정책적 시사점 = 101 7) 문화지구제도의 적용가능성과 한계 = 103 2. 사례연구 2 : 대학로 소극장 밀집지역 = 126 1) 대학로의 공연예술환경의 형성 = 126 2) 대학로 공연예술환경 실태 조사 = 130 3) 대학로 공연예술지구 조성방향 = 140 Ⅳ. 문화지구제도화 방향 = 151 1. 문화지구 조성을 위한 기본 원칙 = 151 1) 명확한 조성목적 및 대상 = 151 2) 적합한 정책수단의 개발 = 152 3) 문화예술 특성 유형화 = 152 4) 도시계획 및 관련제도와의 연계성 = 153 5)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관계 구축 = 154 6) 자발적 문화지구 조성 운동 유도 = 155 7)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역할조정 = 156 8) 전략적 접근 = 157 9) 시범문화지구 조성사업 추진 = 159 2. 문화지구 조성수단 = 159 1) 다양한 정책수단의 검토 = 159 2) 정부와 공공기관의 재정 보조 및 행정지원 = 161 3) 인센티브 제도의 활용 = 165 4) 규제 수단 = 180 5) 설득과 협상 수단 = 181 3. 해외사례 연구 = 182 1) 미국 도시의 문화예술지구 조성 사례 = 182 2) 영국의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과 제도 = 188 3) 일본의 전통건조물보존지구 = 192 4. 문화지구제도화 방향 = 196 1) 문화지구제도 법적 근거 확보 = 196 2) 문화지구 법·제도화 방향 = 202 Ⅴ. 맺음말 :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 219 참고문헌 = 221 Abstract = 225 부록 = 231 각종 부담금 제도 = 233 벤처기업 관련 유형별 입지지원정책 = 236 극장특구법 = 237 대학로 공연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 =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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