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제 2001-1) 문화예술 관련세제 개선방안연구

기본 정보

본제목

(정책과제 2001-1) 문화예술 관련세제 개선방안연구

부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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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등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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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구분

국내

생산일자

2001-**-**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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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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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149

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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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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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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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장미진 외 (저자),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발행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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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연구개요 Ⅰ. 서론 = 1 1. 문제제기 = 1 2. 연구 방법 = 6 Ⅱ. 문화예술관련 세제의 현황과 개편방향 = 11 1. 문화예술관련 세제의 현황 = 11 1) 문화예술지원의 체계 = 11 2) 문화예술관련 세제의 범위 = 12 3) 문화예술관련 조세지원의 현황과 문제점 = 15 2. 세제개편의 기본방향 = 21 1) 세제지원의 보편성 추구 = 22 2) 세제지원의 기능성 추구 = 25 3) 제반 규제의 철폐와 보완장치의 도입 = 26 3. 외국의 문화예술관련 세제 현황 = 27 1)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에 대한 국제비교 = 27 2) 문화예술관련 세제의 국제비교 = 29 Ⅲ. 생산·유통관련 세제의 개편방안 = 37 1. 관련 세제의 현안 = 37 2. 현안의 세부 검토 = 38 1)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운영 수익금의 손금산입 제도 개편방안 = 38 2) 공연장 대관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 42 3) 문화예술관련 법인의 지방세 감면 = 48 Ⅳ. 수요관련 세제의 개편방안 = 53 1. 관련 세제의 현안 = 53 2. 현안의 세부검토 = 53 1) 문화예술관련 지출의 소득공제 = 53 2) 서화 및 골동품의 업무용자산 전환 = 67 Ⅴ. 지원관련 세제의 개편방안 = 69 1. 관련 세제의 현안 = 69 1)기부금의 범위 = 70 2) 기부금 관련 조세 = 71 2. 기부금 현황과 육성책 = 72 1) 현황 = 72 2) 민간지원의 육성 = 74 3. 기부금관련 조세 개선방안 = 77 1) 기부금관련 조세 비교 = 78 2) 개선안 = 80 Ⅵ. 공익법인관련 세제의 개편방안 = 85 1. 관련세제의 현안 = 85 1) 공익법인의 성격규정과 운영실태 = 85 2) 공익법인에 대한 관련세제 지원 및 규제 현황 = 92 2. 현안의 세부검토 = 95 1) 계열사 주식 보유 제한의 하향조정 = 95 2) 비영리법인에 대한 합병규정을 신설 = 98 3) 공익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신설 = 102 Ⅶ. 결론 = 105 참고문헌 = 109 Abstract = 111 부록 =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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