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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정책과제 2002-4) 외국연예인 국내취업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

관리번호 BKM004628

실물구분
아날로그
매체유형
도서
주제구분
기타

기본 정보

본제목
(정책과제 2002-4) 외국연예인 국내취업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
부제목
-
대등제목
-
국가구분
국내
생산일자
2002-**-**
언어
-
크기(mm)
-
페이지
141
ISBN/ISSN
-
판차
-
마스터파일
-
생산자
장미진 외 (저자),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발행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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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구개요 Ⅰ. 서론 = 1 Ⅱ. 외국 연예인 국내 공연 현황 = 5 1. 외국 연예인의 국내 체류현황 = 5 1) 외국 연예인 분류 = 5 2) 외국 연예인 유입 현황 = 10 2. 기획사 현황 및 공연 추천현황 = 14 1) 기획사의 외국 연예인 수입과정 = 14 2) 관광업소의 공연 추천현황 = 16 3. 외국 연예인의 국내 공연 실태 = 18 1) 국내 유입된 외국 연예인들의 특성 = 21 2) 합법취업자 = 23 3) 불법체류취업자 = 25 4) 외국 연예인의 당면문제 = 26 Ⅲ. 한국 정부의 외국 연예인 정책 = 29 1. 외국 연예인 정책의 기조 = 29 2. 문화관광부 = 31 1) 공연법의 적용 및 추천세칙 = 31 2) 불법체류 및 공연 관리 개선 대책 = 33 3. 노동부 = 36 1) 근로기준법의 적용 = 36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 = 40 3) 노동부의 「외국인의 고용 및 관리 효율화 방안」 = 42 4. 법무부 = 42 1) 출입국 관리법 = 42 2) 예술흥행(E-6) 사증 = 47 3) 불법체류현황 = 51 5. 보건복지부 = 52 Ⅳ. 해외사례 비교 분석 = 55 1. 일본 정부의 외국 연예인 관리 정책 = 56 1) '흥행' 재류자격 = 56 2) 자파유키상과 섹스산업 = 61 3) 일본의 외국 연예인 정책 평가 = 64 2. 미국의 연예인관련 출입국제도 = 65 1) 미국의 출입국에 관한 일반적 내용 = 65 2) 외국 연예인 관련 비자 = 68 3) 미국의 외국 연예인 관리 정책평가 = 75 3. 영국의 연예인 관리 현황 = 75 1) 외국 연예인의 입국 조건 = 75 2) 외국 연예인의 세금 = 76 4. 프랑스 외국 연예인 노동 관련 제도 = 78 1) 노동 허가 관련 일반사항 = 78 2) 문화 예술 관련 외국인 노동제도 = 81 3) 프랑스의 외국 연예인제도 분석 = 84 Ⅴ. 새로운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제안 = 87 1. 공연추천의 기준 = 87 2. 보완성의 원칙 = 90 3. 체류자격의 구분 = 93 참고문헌 = 97 Abstract = 101 부록 : 외국 연예인 심층면접 결과 = 107

소장정보 1

BKM004628

입수처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입수방법
기증
입수일자
2002-10-22
그룹정보
-
공개구분
방문열람
복사/대여
-
보관위치
영상도서관(상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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