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의 자료 수집 · 보존 · 활용 과정에서의 법적 문제 연구
관리번호 BKR004590
- 실물구분
- 아날로그
- 매체유형
- 도서
- 주제구분
- 총서
기본 정보
- 본제목
- 영상자료의 자료 수집 · 보존 · 활용 과정에서의 법적 문제 연구
- 부제목
- -
- 대등제목
- -
- 국가구분
- 국내
- 생산일자
- 2004-**-**
- 언어
- 한국어
- 크기(mm)
- 180 x 258
- 페이지
- 190쪽
- ISBN/ISSN
- -
- 판차
- -
- 마스터파일
- -
- 생산자
- 조광희, 안지혜 (저자), 한국영상자료원 (발행처)
- 내용
- -
목차
차례 1장 서론 = 7 Ⅰ. 연구 목적 = 7 Ⅱ. 기본적인 개념의 구별 = 9 1. 소유권과 저작권의 구별 = 9 2. 법률과 계약의 구별 = 9 3. 법률, 판례, 학설의 구별 = 10 4. 추상적인 논의와 구체적인 문제 해결의 구별 = 12 Ⅲ. 민법에 관한 기본 개념 해설 = 13 1. 물권과 채권 = 13 2. 채무불이행과 해결 = 15 Ⅳ. 저작권의 기본 개념 및 용어 설명 등 = 21 1. 저작권 = 21 2.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 23 3.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 26 2장 자료 수집 과정 = 28 Ⅰ. 자료 입수 형태별 개념과 법적 효력 = 28 1. 기증 = 28 2. 납본 = 31 3. 구입 = 32 4. 위탁 = 35 Ⅱ. 자료 입수시 필요한 서식에 대한 제언 = 42 1. 기증서(기존 양식) = 42 2. 위탁약정서 = 45 3. 저작권(정보) 확인서 = 49 4. 영화자료 정보 공개 동의서 = 50 Ⅲ. 저작권 정보 확인 = 51 1. 영화 저작권 = 51 2. 시나리오 저작권 = 52 3장 자료 보존 과정 = 53 Ⅰ. 복사 및 매체 전환과 관련된 문제 = 53 Ⅱ. 자료의 디지털화 문제 = 57 4장 자료 활용 과정 = 59 Ⅰ. 매체별 저작권의 소재 = 59 1. 영화 = 59 2. 부수적 저작물 = 62 3. 시나리오 = 64 4. 아날로그 자료 vs 디지털 자료 = 64 Ⅱ. 자료 활용의 범위 = 66 1. 저작권법상 공정사용의 범위 = 66 2. 퍼블릭 도메인 = 73 3. 한국영상자료원의 기능으로서의 사용 = 80 4. 매체별 사용 범위 = 82 Ⅲ. 서식 : 자료 이용 지침 확약서 = 88 5장 제도 개선안 = 89 Ⅰ.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의 이용 = 89 1. 법정 허락 제도 = 89 2. 강제 허락 제도 = 91 Ⅱ. 영화진흥법 개정안 = 94 1. 영상자료원 설치에 관한 규정(영화진흥법 제24조의3) = 94 2. 의무제출 대상의 확대(영화진흥법 제25조) = 95 Ⅲ. 영상자료 수집,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 98 1. 법안의 주요 내용 = 98 2. 법안의 구조 = 103 6장 저작권위탁관리제도 도입에 관한 검토 = 109 Ⅰ. 저작권 위탁관리의 의의 = 109 Ⅱ. 저작권 위탁관리의 형태 = 111 1. 저작권 신탁관리 = 111 2. 저작권 대리중개 = 112 Ⅲ. 저작권 위탁관리의 도입 가능성 = 113 Ⅳ. 저작권 위탁관리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 = 115 1. 허가제와 신고제 = 116 2. 허가 신청 등의 절차 = 116 3. 수수료의 승인 = 117 Ⅴ. 저작권 위탁관리 서비스를 위한 전제조건 및 시행단계 = 118 별첨1(Q&A) = 120 별첨2 저작권법 = 146 별첨3 사료의 수집 및 보존등에 관한 법률 = 185 <서식 차례> 기증서(기존양식) = 42 기증서(개정서식) = 44 위탁약정서(기존양식) = 45 영화자료 정보 공개 동의서(기존서식) = 50 영화자료 정보 공개 동의서(개정서식) = 50 <표 차례> <표 1> 저작물의 종류와 저작권 시효 만료 = 78 <표 2> 복사전송권센터 보상금 기준 = 84 <표 3> 영상자료 수집·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구성도 = 108 <표 4> 저작권 위탁관리 서비스 시행 단계 = 118
소장정보 5
BKR004590_01
- 입수처
- 한국영상자료원
- 입수방법
- 기관아카이브
- 입수일자
- 2008-07-31
- 그룹정보
- -
- 공개구분
- 방문열람
- 복사/대여
- -
- 보관위치
- 문헌보존실
BKR004590_02
- 입수처
- 한국영상자료원
- 입수방법
- 기관아카이브
- 입수일자
- 2008-07-31
- 그룹정보
- -
- 공개구분
- 방문열람
- 복사/대여
- -
- 보관위치
- 문헌보존실
BKR004590_03
- 입수처
- 한국영상자료원
- 입수방법
- 기관아카이브
- 입수일자
- 2008-07-31
- 그룹정보
- -
- 공개구분
- 방문열람
- 복사/대여
- -
- 보관위치
- 문헌보존실
BKR004591
- 입수처
- 한국영상자료원
- 입수방법
- 발행
- 입수일자
- 2004-12-27
- 그룹정보
- -
- 공개구분
- 방문열람
- 복사/대여
- -
- 보관위치
- 영상도서관(상암)
BKR004592
- 입수처
- 한국영상자료원
- 입수방법
- 발행
- 입수일자
- 2004-12-27
- 그룹정보
- -
- 공개구분
- 방문열람
- 복사/대여
- -
- 보관위치
- 문헌보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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