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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해외심의기구의 현황 및 변화방향 조사를 통한 국내심의기구의 개선방안 연구

관리번호 BKM004817

실물구분
아날로그
매체유형
도서
주제구분
기타

기본 정보

본제목
해외심의기구의 현황 및 변화방향 조사를 통한 국내심의기구의 개선방안 연구
부제목
-
대등제목
-
국가구분
국내
생산일자
2001-**-**
언어
-
크기(mm)
-
페이지
181
ISBN/ISSN
-
판차
-
마스터파일
-
생산자
유승호 외 (저자), 영상물등급위원회 (발행처)
내용
-

목차

1부 연구배경 및 과제 = 1 제 1 장 영상물내용심의(등급분류)의 목적과 취지 = 2 1. 영상물의 정의와 특성 및 그 범위 = 2 2. '표현의 자유'와 그 제한 = 4 1) '표현의 자유'의 의미와 그 의의 = 4 2) '표현의 자유'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과 사상적 토대 = 5 3) '표현의 자유'의 한계 및 그 제한 = 9 4) 우리 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와 그 제한 = 11 3. '표현의 자유'의 제한 근거로서, 청소년 보호와 그 의의 = 12 1) 청소년기의 특성 = 12 2) 유해영상물로부터 청소년 보호 = 14 제 2 장 등급분류제도의 현재 = 21 2부 해외 등급분류기구의 운영현황 및 사례분석 = 24 제 1 장 국가·매체별 등급분류기구의 비교 = 25 1. 매체별 등급분류 기구 운영현황 = 25 2. 국가별 등급분류기구의 관리영역 = 27 제 2 장 해외의 영상물 등급분류기구와 제도 :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 32 1. 영화 및 비디오 등급분류기구와 제도 = 32 1) 미국의 등급분류 기구와 제도 = 32 2) 캐나다의 의 등급분류 기구와 제도 = 45 2. 게임물 등급분류기구와 제도 = 59 1) 게임물의 등급분류현황 및 추세 = 59 2) ESRB의 등급분류 절차 = 61 3부 해외 등급분류제도의 경향과 특징 = 67 제 1 장 등급분류절차의 다면화·다층화 : 영화·게임분야를 중심으로 = 68 1. 등급분류 절차 분석 = 68 1)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경우 = 68 2) 해외의 경우 :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 71 2. 절차·행정·인적 구성의 비교 = 79 제 2 장 등급분류방식의 변화 : 내용기술제도의 확대 = 85 1. 내용기술제의 실례 = 85 1) 외국의 경우 = 85 2. 우리나라의 경우 - 방송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등급고지 제도 = 92 3. 내용기술제의 항목별 비교와 도입을 위한 제언 = 93 제 3 장 등급분류대상의 변화 : 온라인영상물로의 확대 = 98 1. 인터넷 영상물의 문제와 그에 따른 심의의 필요성 = 98 1) 인터넷에서의 영상물제공이 가지는 문제점 = 98 2) 인터넷 전용영화에 관련된 논의 = 101 3) 인터넷 영상물 심의에 대한 대책마련의 필요 = 102 2. 해외에서의 인터넷 영상물 심의 및 등급분류 현황 = 105 1) 외국의 인터넷 영상물 심의 및 등급분류 = 106 2) 현 인터넷 영상물 심의의 문제점 = 118 3. 인터넷 영상물에 대한 대응방안 = 124 제 4 장 등급분류사후관리의 강화 : 유통과정상의 접근통제 강화 = 135 1. 외국의 경우 = 135 1) 미국 = 135 2) 일본 = 137 3) 독일 = 138 2. 한국의 경우 = 139 1) 청소년유해표시의무 = 139 2) 청소년유해매체물 포장의무 = 139 3)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포장훼손금지 = 140 4)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되지 아니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시·진열금지 = 140 5)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구분·격리 = 140 4부 결론 및 제언 = 142 제 1 장 국내 등급분류기구의 개선방향 = 143 1. 영상물등급위원회 의원 인선방식 : 폐쇄체계에서 개방체계로 = 144 2. 위원회 인원 성격 : 보호와 자유의 축을 상호조화 = 145 3. 행정권 주체로서의 사전심의기관 : 행정권 최소화 --> 독립운영방식으로 = 145 4. 임무 및 기본정신의 패러독스 : 위원회의 임무 개선 = 146 5. 시민단체의 적극적 의사 반영 창구 마련 = 147 제 2 장 영상매체정책과 청소년정책의 미래 = 149 별첨 1 : 국내 유사기구 사례 : 방송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업무체계 = 153 별첨 2 : 외국의 등급분류 및 성인영화관리제도 = 168 별첨 3 : 등급분류기구 및 업무에 대한 국민여론 분석 = 171

소장정보 1

BKM004817

입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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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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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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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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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구분
방문열람
복사/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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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위치
영상도서관(상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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