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심의기구의 현황 및 변화방향 조사를 통한 국내심의기구의 개선방안 연구

1부 연구배경 및 과제 제 1 장 영상물 등급분류의 목적과 취지 = 15 1. 영상물의 정의와 범위 = 15 2. 표현권의 보장과 제한 = 17 1) 표현권 보장의 의미 = 17 2) 표현권 보장의 역사·사회적 배경 = 18 (1) 시민사회의 성장과 표현의 자유 = 19 (2) 표현권에 대한 사상적 토대 = 21 3) 표현권 보장의 한계 = 22 4) 한국의 표현권 = 23 3. 청소년보호와 매체정책 = 25 1) 청소년기의 특성 = 25 2) 유해영상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 27 3) 매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 28 4) 유해매체규제정책의 필요성 = 32 5) 규제매체의 판별과 효과 = 33 (1) 적용 대상 = 33 (2) 판별 기준 = 34 (3) 불량 내용물의 효과 검증 = 36 제 2 장 등급분류제도의 현재와 본 연구의 과제 = 37 2부 해외 등급분류기구의 운영현황 및 사례분석 제 3 장 국가·매체별 등급분류기구의 비교 = 43 1. 매체별 등급분류기구의 현황 = 43 2. 국가별 등급분류기구의 등급적용범위 = 48 제 4 장 해외의 영상물 등급분류기구와 제도 :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 54 1. 영화 및 비디오 등급분류기구와 제도 = 54 1) 미국의 등급분류기구와 제도 = 54 (1) 영화 및 비디오 등급분류제도의 역사 = 54 (2) 영화 및 비디오 등급분류기구와 제도 = 58 (3) 광고 및 예고편에 대한 등급분류제도 = 65 (4) 음반에 대한 등급분류제도 = 66 2) 캐나다의 등급분류기구와 제도 = 67 (1) 주별 등급분류체계 = 68 (2) 전국적 등급분류체계 : '캐나다 가정용 비디오 등급분류체계' = 81 2. 게임물 등급분류기구의 제도 = 82 1) 게임물의 등급분류현황 및 추세 = 83 2) ESRB의 등급분류절차 = 84 (1) ESRB의 기구구성 및 업무 = 84 (2) ESRB의 등급분류체계 = 85 (3) ESRBi의 등급분류체계 = 86 (4) ESRB의 ARC등급분류체계 = 87 3부 해외 등급분류제도의 경향과 특징 제 5 장 등급분류절차의 다면화·다층화 = 93 1. 등급분류절차 분석 = 93 1) 국내기구 : 영상물등급위원회 = 93 2) 해오기구 :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 95 2. 기구별 특징 비교 = 106 1) 영화 등급분류기구 = 106 2) 게임물 등급분류기구 = 114 제 6 장 등급분류방식의 변화 : 내용기술제도의 확대 = 118 1. 외국의 내용기술제도 = 118 1) ESRB의 Contents Descriptor제도 = 118 2) ESRBi의 Contents Descriptor제도 = 120 3) Information Piece(정보표식)제도 = 121 4) Information Caption(정보설명문)제도 = 123 5) CCOC의 Warning(경고사항)제도 = 124 6) PMRC의 음반내용 표시제도 = 124 7) CESA의 '주의환기마크' 표시제도 = 125 2. 한국의 내용기술제도 = 126 1)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정보조회 서비스 = 126 2) 방송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등급고지제도 = 128 3. 심의기구별 내용기술항목의 비교 = 130 제 7 장 등급분류대상의 변화 : 온라인콘텐츠로의 확대 = 133 1. 온라인콘텐츠의 제공 현황 = 133 1) 온라인 상의 영상물 제공 현황 = 133 2) 인터넷 전용영화의 제공 현황 = 136 3) 온라인콘텐츠에 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 = 137 2. 온라인콘텐츠의 심의 현황 = 138 1) 외국의 온라인콘텐츠 심의 현황 = 139 (1) 국제기구 : 인터넷 내용등급협회(Internet Content Rating Association) = 140 (2) 미국 = 140 (3) 캐나다 = 141 (4) 일본 = 143 (5) 싱가폴 = 144 (6) 호주 = 146 (7) 영국 = 147 (8) 프랑스 = 149 2) 국내 온라인콘텐츠 심의 현황 = 151 3. 온라인콘텐츠의 관리방안 = 157 제 8 장 등급분류사후관리의 강화 : 유통과정상의 접근통제 강화 = 167 1. 외국의 경우 = 167 1) 미국 = 167 2) 일본 = 169 3) 독일 = 170 2. 한국의 경우 = 170 1) 청소년유해표시의무 = 170 2) 청소년유해매체물 포장의무 = 171 3)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포장훼손금지 = 171 4)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되지 아니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시·진열금지 = 172 5)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구분·격리 = 172 4부 등급분류제도의 향후 방향 및 제언 제 9 장 등급분류제도의 개선방향 = 177 1. 등급분류제도의 변화추이와 과제 = 177 2. 등급분류제도의 개선방향 = 178 1) 매체정책수립의 원칙 = 178 (1) 일상적 삶과 직결된 생활욕구의 파악 ; 일상성 = 178 (2) 생활공간의 상관성에 대한 의식 ; 연계성 = 179 (3) 대안적 실천방안의 강구 ; 대체성 = 179 (4) 기성세대적 편견으로부터의 탈피 ; 적합성 = 179 (5) 능동적 참여의지의 고취 ; 자발성 = 180 (6) 실천가능성에 대한 고려 ; 실현성 = 180 2) 등급분류기구의 변화와 개선방향 = 180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참고문헌 = 187 참고사이트 = 189 첨부 첨부 1. 외국의 등급분류 및 성인영화 관리제도 = 193 첨부 2. 등급분류기구 및 업무에 대한 국민여론분석 = 195 첨부 3. CESA의 사업안내 및 윤리규정 =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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