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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저작권연구자료 19) 미국저작권법상 CATV제도에 관한 연구

관리번호 BKR004823

실물구분
아날로그
매체유형
도서
주제구분
기타

기본 정보

본제목
(저작권연구자료 19) 미국저작권법상 CATV제도에 관한 연구
부제목
-
대등제목
-
국가구분
국내
생산일자
1994-**-**
언어
-
크기(mm)
-
페이지
90
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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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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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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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정상기 (저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발행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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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론 一. 연구의 목적 = 11 二. 연구의 범위 = 13 제 2 장 미국 CATV의 변천과 저작권 갈등 一. 미국 CATV 산업의 발전단계 = 14 二. 미국 CATV 산업의 현황 = 16 三. CATV와 강제허락제도 = 18 Ⅰ. 저작권 책임유무에 관한 갈등 = 18 1.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조치 = 18 2. 연방대법원의 태도 = 21 Ⅱ. 강제허락제도를 통한 해결 = 22 1. 의회의 입법적 해결 = 22 2. 강제허락제도와 저작권의 사회화 = 25 (1) 저작권의 사회화 = 25 (2) 유선방송산업에 대한 CRT의 권한 = 28 ① 사용료율의 조정 = 28 ② 사용료율의 분배 = 32 3. 강제허락제도에 대한 이론적 다툼 = 33 (1) 존치론 = 33 (2) 폐지론 = 34 제 3 장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유선방송산업에 대한 규제정책 一. 서론 = 37 二. 원거리 전파의 규제에 관한 SYNDEX 원칙 = 38 Ⅰ. 1950년대 - 방임시대 = 38 Ⅱ. 1960년대 - 원거리 전파의 규제 = 39 Ⅲ. 1970년대 - Syndex 원칙의 변천 = 41 Ⅳ. 1980년대 - Syndex 원칙의 폐지와 부활 = 48 三. 의무재송신(MUST-CARRY RULES) = 51 Ⅰ. 연혁 = 51 Ⅱ. 의무재송신의 위헌성 시비 = 52 四. 1992년 ‘유선방송법’을 통한 CATV의 규제 = 54 Ⅰ. 입법의 목적 = 54 Ⅱ. 공중파 방송국의 보호정책 = 55 1. 의무재송신 = 55 2. 재송신에 대한 동의 = 57 제 4 장 유선방송에 대한 미국 저작권법상의 규제 一. 제111조의 배경 = 62 二. 강제허락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2차 송신 = 62 Ⅰ. 서 = 62 Ⅱ. 면책이 되는 2차 송신 = 62 1. Jewell-LaSalle형 = 62 2. Aiken형 = 63 3. 교육 목적을 위한 재송신 = 64 4. 비영리기관에 의한 재송신 = 64 Ⅲ. 침해가 안되는 2차 송신 = 65 三. 2차 송신에 대한 강제허락제도 = 65 Ⅰ. 서 = 65 Ⅱ. 강제허락의 주체와 대상 = 67 1. 강제허락의 주체 - 유선방송국 = 67 2. 강제허락의 대상 = 67 (1) 원칙 = 67 (2) 비동시적 2차 송신 = 67 (3) 캐나다와 멕시코의 전파 = 68 (4) 라디오 전파 = 69 3. 강제허락의 절차적 요건 = 70 4. 강제허락사용료 = 71 (1) 이중지급에 관한 논쟁 = 71 (2) 강제허락사용료의 선정 = 72 ① 기준총수익 = 72 ② 사용료율 = 73 ③ CRT의 사용료율 조정 = 76 ④ 소규모 유선방송국의 특별취급 = 77 (3) 사용료의 분배 = 78 ① 청구권자 = 78 ② 분배의 절차 = 78 5. 비동시적 2차 송신과 강제허락 = 81 (1) 취지 = 81 (2) 비동시적 2차 송신의 요건 = 81 (3) 비동시적 2차 송신과 공연권 이외의 권리와의 관계 = 83 ① 복제권 = 83 ② 배포권 = 83 6. 저작권의 침해가 되는 2차 송신 = 84 (1) 고의적 또는 반복적 위반 = 84 (2) 변경, 삭제 및 삽입의 금지 = 84 (3) 지역 전파의 재송신 = 85 (4) 배타적 계약의 효력 = 85 제 5 장 결론 =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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