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상 저작물 이용의 한계
신기술과 관련하여
관리번호 BKR004826
- 실물구분
- 아날로그
- 매체유형
- 도서
- 주제구분
- 기타
기본 정보
- 본제목
- 저작권법상 저작물 이용의 한계
- 부제목
- 신기술과 관련하여
- 대등제목
- -
- 국가구분
- 국내
- 생산일자
- 1995-**-**
- 언어
- -
- 크기(mm)
- -
- 페이지
- 97쪽
- ISBN/ISSN
- -
- 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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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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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
- 채명기 (저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발행처)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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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 7 2. 연구범위 = 10 Ⅱ. 이용되는 저작물 1. 이용허락이 요구되는 저작물 = 12 1) 저작물성의 요건 = 13 ①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 = 13 ② 창작성 = 14 ③ 표현성 = 14 2) 멀티미디어 저작물 = 15 ① 개념 = 15 ② 분류 = 16 ⅰ) 영상저작물 = 16 ⅱ) 전자출판물 = 18 ⅲ) 새로운 저작물 = 20 ⅳ) 편집저작물 = 20 3) 결론 = 21 2. 이용허락이 요구되지 않는 저작물 = 22 1)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 23 2)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23 3) 저작재산권이 포기된 저작물 = 25 4) 저작재산권이 소멸된 저작물 = 26 Ⅲ. 저작물 이용의 한계 1.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제작 = 29 1) 기존 저작물의 이용 = 29 ① 어문저작물 = 29 ② 미술저작물 = 32 ③ 영상저작물 = 33 ④ 음반 = 37 2) 기존 저작물의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 38 2. 정보통신망을 통한 저작물의 이용 = 40 1) 정보제공자에 의한 저작물의 이용 = 42 ① 허락받아야 할 권리 = 42 ② 정보통신망을 통한 저작물의 제공 = 49 2) 정보이용자에 의한 저작물의 이용 = 51 ① 저작물의 복제 = 51 ② 다운로드받은 정보의 제3자를 위한 제공 = 54 3) 저작물 이용을 위한 접근 통제 = 56 ① 저작물의 보호와 이용자의 저작물을 위한 접근 = 56 ② 저작물의 접근을 통제하는 방법 = 57 ⅰ) 서버(server) 단계에서 접근 통제 = 57 ⅱ) 파일 단계에서 접근 통제 = 58 ⅲ) 암호화 = 58 ⅳ) 디지털 서명 = 59 ⅴ) Steganography = 60 3. 저작재산권의 제한 = 62 1)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 62 2)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 65 3) 학교교육목적을 위한 이용 = 68 4)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제 = 70 5) 법정허락 = 71 4. 저작권관리정보 = 73 5. 저작권집중관리제도 = 76 1)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활성화 = 76 2)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일원화 = 77 Ⅳ.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인격권 1. 저작인격권의 포기 = 80 2. 저작인격권의 침해 = 84 1) 저작인격권의 침해 가능성 = 84 2) 저작인격권의 침해 사례 = 86 Ⅴ. 결론 = 89 *참고문헌 =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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