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연구자료 34) 데이터베이스의 추가 보호

기본 정보

본제목: (저작권연구자료 34) 데이터베이스의 추가 보호
부제목: -
대등제목: -
국가구분: 국내
생산일자: 2000-**-**
언어: -
크기(mm): -
페이지: 153
ISBN/ISSN: -
판차: -
마스터파일: -
생산자: 채명기, 이영록 (저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발행처)
내용: -

□ 발간사 제1장 서론 = 11 제1절 연구목적 = 11 제2절 연구범위 = 12 제2장 데이터베이스 추가 보호의 기초 = 14 제1절 데이터베이스의 개념 및 의의 = 14 제2절 데이터베이스의 특성 = 15 1. 정보수집물 = 15 2. 자본투입물 = 16 3. 편집결과물 = 16 제3절 데이터베이스 산업 동향 및 전망 = 18 1. 기술발달과 데이터베이스 = 18 2. 데이터베이스 산업 동향 = 19 3. 데이터베이스 산업 전망 = 21 제3장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위한 국제 및 국내 동향 = 22 제1절 국제 동향 = 22 1. WIPO 저작권조약 = 22 2. 우럽연합의 데이터베이스 지침 = 26 제2절 각국의 입법 동향 = 30 1. 미국 = 30 2. 영국 = 44 3. 캐나다 = 48 4. 독일 = 50 5. 프랑스 = 52 6. 일본 = 54 7. 기타 외국 국가들 = 55 8. 한국 = 56 제4장 국내에서의 데이터베이스 추가 보호 = 60 제1절 서언 = 60 제2절 국내법상의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 62 1. 저작권법 = 62 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 62 나.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의 취급 및 보호연혁 = 64 다.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보호 = 65 2. 부정경쟁방지 등에 관한 법률 = 68 가. 부정경쟁방지 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대상 = 69 나. 부정경쟁방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 71 3. 민법상 불법행위 = 73 가. 불법행위의 의의 및 요건 = 73 ⑴ 자기의 고의행위 또는 과실행위 = 74 ⑵ 개해행위의 위법성 = 74 ⑶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 75 ⑷ 가해자의 책임능력 = 76 나. 불법행위에 의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 76 4. 계약 = 76 가. 계약의 의의 및 계약에 의한 급부의 보호내용 = 77 나. 계약에 의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 78 5. 기술조치 = 79 가. 기술조치의 의의 및 종류 = 79 나. 기술조치에 의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 81 제3절 데이터베이스의 추가 보호에 대한 논란 = 81 1. 논란의 원인 = 81 가. 기술의 발달과 환경변화 = 81 나. 현행 법제도상의 데이터베이스 보호 = 82 다. 시장왜곡과 데이터베이스 산업 위축 여부 = 83 2. 데이터베이스 추가 보호 논란 = 84 가. 데이터베이스 추가 보호론 = 85 나. 데이터베이스 추가 보호 반대 또는 신중론 = 88 3. 소결 = 93 제4절 데이터베이스의 추가 보호 방법 론 = 95 1. 접근방법 및 보호의 형식 = 95 가. 접근방법 = 95 나. 보호의 형식 = 98 ⑴ 저작권법 개정 = 99 ⑵ 특별법 제정 = 99 ⑶ 소결 = 100 2. 권리행사 제한의 범위 = 103 3. 데이터베이스의 보호기간 등 = 105 가. 보호기간의 산정 = 105 나. 소급보호= 106 4. 유일출처(sole source) 정보 = 107 가. 유일출처 정보의 의의 및 발생 = 107 나. 유일출처 정보의 이용 = 108 5. 정부나 공공부문 데이터베이스 = 109 가. 정부나 공공부문 저작물의 권리행사 = 110 나. 정부나 공공부문 데이터베이스의 권리행사 = 111 6. 헌법과의 조화 = 113 가. 언론 · 출판의 자유와의 조화 = 113 나. 학문의 자유와의 조화 = 115 다. 저작자 · 발명가 ·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에 대한 보호와의 조화 = 116 7.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 117 제5장 결론 = 121 참고문헌 = 125 부록 = 131

소장정보 1

입수처: 0
입수방법: 기증
입수일자: 2002-01-16
그룹정보: -
공개구분: 방문열람
복사/대여: -
보관위치: 영상도서관(상암)

연계 정보

불러오는 중입니다.

(저작권연구자료 34) 데이터베이스의 추가 보호

기본 정보

목차

소장정보 1

BKR004830

연계 정보

자료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