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연구자료 46) 디지털 환경하의 사적 복제 문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Ⅰ. 서설 = 15 1. 연구의 목적 = 15 2. 연구의 범위 = 17 Ⅱ. 기본 개념 = 19 1. 사적 복제 = 19 가, 사적 복제의 개념 = 19 나. 사적 복제의 면책 = 19 다. 디지털 환경하에서의 사적 복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 = 21 2. 사적복제보상금제도 = 21 가.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개념 = 21 나. 사적복제보상금의 역사 및 채택 현황 = 22 다.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주요 내용 및 쟁점 = 24 3. 기술조치 = 24 가. 기술조치의 개념 = 24 나. 사적 복제와 기술조치 = 25 Ⅲ. 국제조약상의 사적 복제에 관한 규정 = 27 1. 베른 협약 및 로마 협약 = 27 가. 베른 협약 = 27 (1) 복제권 제한 규정 입법 과정 = 27 (2) 3단계 테스트 = 29 니. 로마 협약 = 31 2. WCT 및 WPPT = 32 3. 유럽 연합 저작권 지침 = 34 가. 사적 복제의 허용 = 34 나. 사적복제보상금제도 = 36 다. 사적복제보상금과 기술조치와의 관계 = 38 라. 사적 복제와 기술조치와의 관계 = 39 Ⅳ. 주요 외국의 입법례 = 41 1. 미국 = 41 가. 사적 복제의 면책 여부 = 41 나. 사적복제보상금게도 = 43 (1) 개설 = 43 (2) 대상 = 43 (가) 디지털 오디오 녹음장치 = 44 (나) 디지털 오디오 녹음매체 = 46 (3) 보상금액 = 47 (가) 디지털 오디오 녹음장치에 대한 보상금액 = 47 (나) 디지털 오디오 녹음매체에 대한 보상금액 = 49 (4) 보상금의 지급 = 49 (가) 보상금 지급의무자 = 49 (나) 지급 방법 = 50 (5) 보상금의 분배 = 51 (가) 보상금을 분배받을 권리자 = 51 (나) 분배비율 = 52 (다) 분배절차 = 53 다.기술조치와 사적 복제와의 관계 = 54 (1) AHRA상의 기술조치와 사적 복제와의 관계 = 54 (2) DMCA상의 기술조치와 사적 복제와의 관계 = 54 라. 기술조치와 사적복제보상금제도와의 관계 = 57 2. 일본 = 57 가. 사적 복제의 면책 여부 = 57 (1) 개요 = 57 (2) 사적 복제 면책 요건 = 58 (가) 사적 복제의 대상 = 59 (나) 복제의 수단 = 59 (다) 사적 복제의 목적 = 59 (라) 공중용 자동복제기기를 이용하지 않을 것 = 60 나. 사적보상금제도 = 62 (1) 개설 = 62 (2) 대상 = 64 (가) 디지털 녹음, 녹화행위에 한정 = 64 (나) 정령으로 정하는 기기와 매체를 사용한 디지털 녹음,녹화행위 = 65 (다) 예외 = 68 (3) 보상금액 = 68 (4) 보상금을 받을 권리자 및 권리의 행사 방법 = 71 (가) 권리자 = 71 (나) 권리의 행사 방법 = 72 (다) 보상금의 분배 = 73 (5) 보상금의 지급 주체 및 방법 = 74 (가) 원칙적 지급 주체 및 방법 = 74 (나) 지급 방법에 관한 특칙 = 74 다. 기술조치와 사적 복제와의 관계 = 76 (1) 일본 저작권심의회 보고서의 내용 = 76 (2) 일본 저작권법의 내용 = 77 라. 기술조치와 사적복제보상금제도와의 관계 = 79 3. 독일 = 80 가. 사적 복제의 면책 여부 = 80 (1) 저작물의 사적 복제 =80 (가) 일반적인 사적 복제 = 81 (나) 특별한 목적을 위한 사적 복제 = 82 (다) 예외 = 83 (2) 컴퓨터 프로그램의 사적 복제 = 84 (3) 데이터베이스의 사적 복제 = 84 (4) 저작인접물의 사적 복제 = 84 나. 사적복제보상금제도 = 85 (1) 도입 및 발전 경과 = 85 (2) 보상금 부과 대상 = 88 (가) 녹음.녹화기기, 녹음.녹화매체, 사진복사기기 및 사진복사기기의 운용 = 88 (나) 예외 = 90 (다) CD Writer, DVD Writer 및 PC에 관한 논의 = 91 (3) 보상금을 받을 권리자와 권리의 행사 = 92 (가) 보상금을 받을 권리자 = 92 (나) 권리의 행사 및 분배 방법 = 94 (4) 보상금 지급 주체 = 95 (가) 보상금 지급 의무 = 95 (나) 신고의무 및 정보제공의무 = 97 (5) 보상금액 = 97 (6) 공동 기금 = 99 다. 사적 복제와 기술조치와의 관계 = 100 (1) 기술조치의 보호 = 100 (2) 저작물에의 접근.이용 수단 제공 의무 = 101 라. 기술조치와 사적복제보상금제도와의 관계 = 103 4. 캐나다 = 104 가. 개관 = 104 나. 사적 복제의 허용 여부 = 105 다. 사적복제보상금제도 = 106 (1) 보상금 부과 대상 = 106 (가) 녹음 매체 = 106 (나) 예외 = 108 1) 법정 예외 사유 = 108 2) Zero-rating Program = 109 (2) 보상금을 받을 권리자와 권리의 행사 = 110 (가) 보상금을 받을 권리자 = 110 (나) 권리의 행사 = 111 (다) 분배 절차 = 111 (3) 보상금 지급 주체와 지급 절차 = 112 (가) 보상금 지급 주체 = 112 (나) 지급 절차 = 112 (다) 보고 의무 = 113 (4) 보상금액 = 113 (가) 보상금액 결정 절차 = 113 1) 집중관리단체의 보상금 산정기준 신청 = 113 2) 공고 및 이의 제기 = 114 3) 저작권 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 = 114 (나) 보상금액 = 115 라. 사적 복제 및 사적복제보상금과 기술조치와의 관계 = 117 5. 프랑스 = 118 가. 사적 복제의 허용 여부 = 118 나. 사적복제보상금 제도 = 119 (1) 보상금 부과 대상 = 119 (가) 공녹음.녹화매체 = 119 (나) 기타 디지털 기록 매체 = 120 (다) 복사행위 = 121 (2) 보상금액 = 121 (3) 보상금을 받을 권리자 및 권리의 행사 = 122 (4) 보상금의 분배 = 123 (5) 보상금의 지급의무자 및 방법 = 123 (6) 보상금 지급의 면제와 환급 = 124 (7) 공동목적에의 보상금 사용 = 124 (8) 불이행에 대한 제재 = 125 다. 기술조치와 사적 복제와의 관계 = 125 라. 기술조치와 사적복제보상금제도와의 관게 = 126 6. 호주 = 126 가. 사적 복제의 허용 여부 = 126 (1) 저작물 = 127 (2) 저작물 이외의 대상물 = 127 (3) 실연 = 127 (4) 최근동향 = 128 나. 사적복제보상금제도 = 129 (1) 개설 = 129 (2) 1989년 호주 저작권법의 사적복제보상금제도 = 129 (가) 도입 경위 = 129 (나) 주요 내용 = 130 1) 보상금 부과 대상 = 130 (가) 도입 경위 = 129 (나) 주요 내용 = 130 1) 보상금 부과 대상 = 130 가) 공녹음매체 = 130 나) 보상금 면제 테이프 = 130 2) 보상금액 = 130 3) 보상금을 받을 권리자 및 권리의 행사 = 131 4) 보상금의 지급 주체 및 방법 = 131 5) 보상금 지급의 면제와 환급 = 131 (3) 사적복제보상금제도에 대한 위헌 판결 = 132 (4) 최근 동향 = 134 다. 기술조치와 사적 복제와의 관계 = 135 Ⅴ. 각국 입법례의 주요 항목별 내용 비교 = 137 1. 사적 복제의 허용 = 137 2. 사적복제보상금제도 = 138 (1) 보상금 부과 대상과 예외 = 138 (2) 보상금 겨정 방법과 구체적 보상금 = 140 (3) 보상금 징수 기관 = 142 (4) 보상금 분배 비율과 결정 방법 = 142 (5) 보상금 지급의무자 = 144 3. 기술조치와 사적 복제의 관계 = 145 4. 기술조치와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관계 = 146 Ⅵ . 기술조치와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관계에 대한 주요 견해 = 148 1. 사적복제보상금제도를 확대 적용 또는 유지하여야 한다는 견해 =148 2. 사적복제보상금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견해 = 149 Ⅶ. 결론 = 151 참고문헌 =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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