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연구 2

기본 정보

본제목: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연구 2
부제목: 침해이용과 권리행사 제한 그리고 구제수단에 대한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대등제목: -
국가구분: 국내
생산일자: 2004-**-**
언어: -
크기(mm): -
페이지: 135쪽
ISBN/ISSN: -
판차: -
마스터파일: -
생산자: 이영록 (저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발행처)
내용: -

제1장 서론 = 9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 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0 제2장 퍼블리시티 가치의 이용과 침해 = 13 제1절 서론 = 13 제2절 퍼블리시티 가치의 이용 태양 = 15 1. 광고에의 이용 = 15 2. 상훔에의 이용 = 20 3. 사이버공간의 도메인네임으로의 이용 = 23 4. 미디어에의 이용 = 26 가. 라이프스토리 = 26 나. 방송 프로그램 제목 등에의 이용 = 30 5. 기타 = 33 제3절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성립 요건 = 33 1. 일반 = 33 2. 퍼블리시티권의 소유 = 35 3. 아이덴티티의 이용 = 38 가. 이용 발생 = 38 나. 인식가능성 = 40 1) 인식의 요소 = 40 2) 인식의 종류와 유명인 및 비유명인 = 42 4. 아이덴티티의 상업적 이용 = 45 가. 아이덴티티의 상업적 이용의 요건 중요성 및 판단곤란성 = 45 나. 상업적 이용의 의미 = 45 5. 무단의 이용 = 50 6. 손해 발생 = 51 7. 고의 = 52 제3장 퍼블리시티권의 행사 제한 = 54 제1절 서론 = 54 제2절 언론.출판의 자유와 퍼블리시티권의 행사 제한 = 54 1. 언론.출판의 자유의 의의와 기능 = 54 2. 언론.출판의 자유로서의 상업적 언론의 보호 = 57 3. 퍼블리시티권과 언론.출판의 자유의 적용 = 60 가. 언론.출판의 자유의 항변 인정 = 61 나. 언론.출판의 자유의 항변 불인정 = 66 4. 언론.출판의 자유와 퍼블리시티권과의 형량 = 68 제3절 공정사용과 퍼블리시티권의 행사 제한 = 68 1. 저작재산권 제한의 퍼블리시티권 제한에의 유추 = 68 2. 공정사용과 퍼블리시티권 제한 = 70 가. 저작권법상 공정사용 = 70 나. 공정사용과 퍼블리시티권 제한에의 적용 = 72 1) 이용의 목적과 성격 = 72 2) 침해된 퍼블리시티권의 성질 = 74 3) 이용의 양과 실질성 = 75 4) 원고의 퍼블리시티권 시장에 대한 이용의 효과 = 75 3. 패러디와 퍼블리시티권의 제한 = 76 제4절 최초판매원칙과 퍼블리시티권의 행사 제한 = 79 제5절 권리남용의 법리와 퍼블리시티권의 행사 제한 = 80 제4장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구제 = 82 제1절 서론 = 82 제2절 금지처분명령 = 83 1. 금지처분명령의 의의 및 종류 = 83 2. 금지처분명령의 요건 = 84 3. 퍼블리시티권 침해와 금지처분명령 = 86 4. 금지처분명령의 한계 = 90 제3절 보상적 손해배상 = 91 1. 정신적 손해배상 = 91 2. 재산적 손해배상 = 91 가. 재산적 손해배상의 청구 = 91 나. 아이덴티티의 상업적 가치 평가 = 92 다. 손해배상의 산정 기준 = 93 1) 원고의 재산권의 공정한 시장 가치 = 94 2) 전문적 지위 및 장래의 퍼블리시티 가치 = 99 3) 부당하게 피고가 얻은 이익 = 101 라. 적정한 보상적 손해배상액 산출의 시도 = 103 제4절 징벌적 손해배상 = 105 1. 징벌적 손해배상의 개념 및 의의 = 105 2. 징벌적 손해배상과 퍼블리시티권 = 107 3. 징벌적 손해배상의 퍼블리시티권에의 적용 = 109 가. 징벌적 손해배상의 인정 = 110 나. 징벌적 손해배상의 불인정 = 114 4.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계 = 115 제5절 변호사 비용 = 117 제5장 결론 = 119 참고문헌 = 123 부록1 Restatement (Third) of Unfair Competition = 126 부록2 뉴욕 및 캘리포니아주의 퍼블리시티권 관련 실정법규 = 128

소장정보 1

입수방법: 기증
입수일자: 2005-03-24
그룹정보: -
공개구분: 방문열람
복사/대여: -
보관위치: 영상도서관(상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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