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저작권 이용계약법

기본 정보

본제목: 프랑스 저작권 이용계약법
부제목: -
대등제목: (대등제목) Les Contrats D'exploitation du Droit D'auteur
국가구분: 국내
생산일자: 2004-**-**
언어: -
크기(mm): -
페이지: 151쪽
ISBN/ISSN: -
판차: -
마스터파일: -
생산자: 서달주 (저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발행처)
내용: -

제 1장 프랑스 저작권 이용계약법 = 9 Ⅰ. 서론 = 9 1. 연구의 동기 = 9 2. 연구범위와 내용 = 11 3. 비교법적 연구 = 12 4. 기대효과 및 다음의 연구계획 = 13 Ⅱ. 연혁적 고찰 = 15 1. 개관 = 15 2. 제정 및 개정과정 =17 3. 법률 용어상의 주의점 = 20 (1) "Cession(양도)"라는 용어의 의미 = 20 (2) 저작재산권의 분류방법 = 20 (3) 사용료와 보상금 개념 = 21 (4) 계약서상의 양도개념 = 21 Ⅲ. 계약통칙규정 = 22 (Ⅰ) 저작자에 의한 직접승낙과 행위능력 = 23 1. 원칙규정 = 23 2. 예외규정 = 25 3. 문서에 의한 합의 = 25 (Ⅱ) 저작권 양도계약의 효력 일반 = 26 1. 저작권 양도계약의 매체에 대한 효력 = 27 2. 이용방법에 관한 효력범위 = 27 3. 장래 저작물의 포괄적 양도금지 = 29 4. 저작권 양도의 효력제한 = 33 (Ⅲ) 저작자 보상에 관한 규정 = 41 1. 비례보상제<원칙> = 41 2. 정액보상제<예외> = 44 3. 정액보상제에 대한 통제규정 = 50 4. 저작자에 대한 보상금지급보장 = 60 5.채무자인 저작자의 보호 = 61 (Ⅳ) 보상금의 단체적 협정 = 62 (Ⅴ) 보상금의 포기가부 = 62 (Ⅵ) 방식주의 = 63 (Ⅶ) 계약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 = 63 1. 이용권의 독립성 = 64 2. 계약의 효력범위 = 64 Ⅳ. 각칙규정 = 65 (Ⅰ) 출판계약 = 65 1. 출판계약의 의의 = 65 2. 출판계약의 종류 = 65 3. 출판계약에 관한 규정 = 69 4. 출판계약의 방식과 내용 = 70 5. 출판계약의 목적 = 71 6. 저작자의 의무 = 72 7. 출판자의 의무 = 78 8. 출판권의 양도 = 84 (Ⅱ) 공연계약 = 85 1. 개념적 특성 = 85 2. 계약 성립요건 = 87 3. 당사자들의 계약상의 의무 = 89 4. 작가, SACD, 공연주최자(이용자)의 3당사자 관계에 대한 사례 = 91 (Ⅲ) 시청각 저작물 제작 계약 = 93 1. 개관 = 93 2. 제작자를 위한 배타적 이용권의 양도추정 = 96 3. 시청각 저작물의 제작계약상의 당사자의 의무 = 99 (Ⅳ) 광고물제작 촉탁계약 = 105 (Ⅴ) 소프트웨어 이용권 담보설정계약 = 106 제 2장 비교법과 입법대안의 제시 = 109 Ⅰ. 독일 계약법과 프랑스 계약법의 비교 = 109 (Ⅰ) 저작권 양도규정 = 109 (Ⅱ) 계약내용의 사후적 수정청구권 = 110 (Ⅲ) 공통보상금규정의 협정 및 절차 = 113 (Ⅳ) 부당한 보상금규정의 효력 = 113 (Ⅴ) 보상금의 사전적 포기 금지 = 114 (Ⅵ) 새로운 이용모델과 계약의 효력제한 = 114 ( Ⅶ ) 사상적 배경 = 115 ( Ⅷ) 종합적 고찰 = 115 Ⅱ. 입법방향과 대안의 제시 = 120 (Ⅰ) 저작권 이용계약법의 구성 = 120 1. 체제 및 위치문제 = 120 2. 총칙과 각칙의 내용 = 121 (Ⅱ) 기타 고려되어야 할 사항 = 126 1. 단체명의 저작의 개선 = 126 2. 시장성없는 저작물에 대한 재정적 배려 = 129 참고문헌 = 131 <부록> 프랑스 저작권 이용계약법 = 137

소장정보 1

입수방법: 기증
입수일자: 2005-03-24
그룹정보: -
공개구분: 방문열람
복사/대여: -
보관위치: 영상도서관(상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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