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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정책과제 2002-14)문화산업관련 서비스분야의 국제통상문제에 관한 대응방안 연구

관리번호 BKM004895

실물구분
아날로그
매체유형
도서
주제구분
기타

기본 정보

본제목
(정책과제 2002-14)문화산업관련 서비스분야의 국제통상문제에 관한 대응방안 연구
부제목
-
대등제목
-
국가구분
국내
생산일자
2002-**-**
언어
-
크기(mm)
-
페이지
215
ISBN/ISSN
-
판차
-
마스터파일
-
생산자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저자),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발행처)
내용
-

목차

Ⅰ. 서론 = 1 1. 문제제기 = 1 2. 연구 내용 및 범위 = 5 1) 연구 내용 = 5 2) 연구 범위 = 7 Ⅱ. 문화산업관련 서비스분야 협상현황 및 동향 = 9 1. 문화산업관련 서비스분야 통상문제의 전개 현황 = 9 1) 개관 = 9 2) 다자간 협정에서의 전개 현황 = 11 3) 양자 및 지역협력체에서의 전개 현황 = 13 2. WTO/GATS의 등장과 최근 동향 = 23 1)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의 주요 내용 = 23 2) GATS하에서의 서비스분야 협상동향 = 29 3) GATS하에서의 문화산업관련 서비스분야 논의동향 = 32 Ⅲ. 무화산업관련 서비스분야 양허표와 분야별 협상제안서 분석 = 37 1. MFN면제 리스트와 양허표 분석 = 42 2. 부문별/국가별 제안서 분석 = 63 1)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 = 64 2) 시청각서비스 부문 = 66 3) 오락, 문화 및 스포츠서비스부문 = 84 Ⅳ. 국내문화산업 경쟁력과 시장개방문제 = 87 1. 국내문화산업의 경쟁력 분석 = 87 1) 문화산업 전체에 대한 경쟁력 분석 = 87 2) 분야별 경쟁력 분석 및 현황 = 95 2. 국내문화산업 시장개방문제에 대한 방향설정 = 120 1) 해외기업의 국내시장 진출양상 = 120 2) 국내문화산업 시장개방문제에 대한 접근방향 = 126 Ⅴ. 문화산업관련 서비스분야에 대한 국내법령 검토와 대응방안 = 133 1. 국내 문화산업관련 법령 검토를 위한 전제조건들 = 133 1) 국내 문화산업관련 법령 검토의 의미 = 133 2) 국내 무화산업법령 검토의 기준 = 134 3) 한국의 문화산업관련 서비스부문 양허개관 = 139 2. 국내 문화산업관련 법령 검토 = 140 3. DDA협상관련 문화산업 서비스분야 국내규제에 대한 대응방안 = 174 Ⅳ. 결론 = 179 참고문헌 = 181 Abstract = 185 [부록]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187

소장정보 1

BKM004895

입수처
0
입수방법
기증
입수일자
0001-01-01
그룹정보
-
공개구분
방문열람
복사/대여
-
보관위치
영상도서관(상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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