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 2004-05) 블록부킹(block-booking)의 공정경쟁성에 관한 연구

기본 정보

본제목

(기본연구 2004-05) 블록부킹(block-booking)의 공정경쟁성에 관한 연구

부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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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등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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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구분

국내

생산일자

2004-**-**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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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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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91

ISBN/ISSN

8990077117

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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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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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정상철, 정헌일 (저자),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발행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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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목적 및 배경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연구방법 = 2 제2장 영화 배급 및 상영부문의 구조와 불공정 관행 = 3 제1절 = 배급 및 상영부문의 구조 = 3 1. 배급부문의 구조 = 3 가. 주요 배급사 현황 = 3 나. 배급시스템의 구조적 변화 = 7 2. 상영시장의 구조 = 8 제2절 불공정 행위의 유형과 관계 = 10 1. 불공정 행위의 유형 = 10 가. 배급사의 불공정 행위 = 11 나. 극장부문의 불공정 관행 = 14 다. 수직적 통합화에 따른 문제 = 17 2. 불공정 행위의 원인과 관계 = 22 제3장 블록부킹의 경제적 효율성에 관한 분석 = 27 제1절 국내에서의 블록부킹 관행 분석 = 27 제2절 블록부킹과 관련한 기존의 이론적 관점들 = 31 1. 묶어팔기와 사회적 후생 변화 = 31 2. 묶어팔기(Tying)에 대한 경제적 관점들 = 36 3. 블록부킹에 대한 경제적 관점들 = 39 가. 블록부킹에 대한 문제설정 = 39 나. 블록부킹에 대한 경제학적 설명 = 42 제4장 블록부킹의 공정경쟁성에 관한 검토 = 55 제1절 블록부킹과 파라마운트 판결 = 56 1. 파라마운트 판결의 경과 = 55 2. 파라마운트 판결의 내용과 근거 = 59 3. 파라마운트 판결의 영향 = 65 제2절 블록부킹과 국내 공정거래법 = 67 1. 공정거래법 상의 규제 내용 = 68 2. 블록부킹에 대한 공정경쟁성 기준들과 검토의견 = 69 가. 끼워 팔리는 상품들이 별개인지의 여부 = 69 나. 구입 시 강제성의 유무 여부 = 70 다. 부당성, 혹은 공정거래를 저해하고 있는지의 여부 = 73 제5장 결론 = 81 참고문헌 = 87 Abstract =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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