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 2004-08) 도시경관 관련 법률에 관한 연구

기본 정보

본제목

(기본연구 2004-08) 도시경관 관련 법률에 관한 연구

부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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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등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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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구분

국내

생산일자

2004-**-**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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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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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171

ISBN/ISSN

899007715X

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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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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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김효정, 이정형, 정태일 (저자),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발행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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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Ⅱ. 이론적 배경 = 5 1. 도시경관 = 5 1) 도시경관의 개념 = 5 2) 도시경관의 유형 = 7 3) 도시경관구성요소 = 9 2. 도시경관계획 = 10 1) 도시경관계획의 필요성 = 10 2) 도시경관계획의 요소 = 11 3) 건축설계 요소 = 18 3. 도시경관 관리 = 19 1) 도시경관 관리의 개념 = 19 2) 도시경관 관리의 특징 = 20 3) 도시경관 관리의 대상 = 21 4. 도시경관 관리의 유형 = 23 1) 도시경관 관련 시책의 접근방식 = 23 2) 도시경관 관련 시책의 특징 = 25 3) 도시경관 정비에 관한 공공수법의 유형 = 26 4) 도시경관 관리의 제도적 유형 = 27 Ⅲ. 도시경관 관리 및 계획 = 31 1. 우리나라의 도시경관 관리 = 31 1) 법률에 의한 도시경관 관리 = 31 2) 법제상의 경관제어요소 = 34 2. 외국의 도시경관 관리 = 41 1) 국가별 경관관리 법ㆍ제도 = 41 2) 각국의 경관관련 행정 = 42 3) 각국의 도시경관 관련 제도 및 도시미관 제어요소 = 44 3. 소결 = 56 Ⅳ. 도시경관 관련 주요 법률 = 59 1. 도시경관 계획 및 관리관련 법률 = 59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59 2) 건축법 = 65 3) 문화재보호법 = 67 4) 옥외광고물등관리법 = 70 2. 기타 관련 법률 = 72 1) 도시공원법 = 72 2) 도시개발법 = 73 3) 택지개발촉진법 = 74 4) 도로법 = 75 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76 3. 경관조례 및 경관형성계획 = 77 1) 도시경관관련조례 = 77 2) 도시경관관리 및 형성계획 = 78 4. 소결 = 80 Ⅴ. 결론 = 85 참고문헌 = 87 Abstract = 90 부록1. 경관관련 법률 및 경관유형 = 91 부록2. 국가별 도시경관관련 시책 = 97 부록3. 인천광역시도시경관조례 = 132 부록4. 일본「경관법」=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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