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 2004-14) 전문예술법인단체 제도 실효성 분석 및 내실화 방안 연구

기본 정보

본제목

(기본연구 2004-14) 전문예술법인단체 제도 실효성 분석 및 내실화 방안 연구

부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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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등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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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구분

국내

생산일자

2004-**-**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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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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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185

ISBN/ISSN

8990077214

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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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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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허은영, 이승엽, 김성규, 장미진 (저자),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발행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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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Ⅰ장.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 범위 및 방법 = 2 제Ⅱ장.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제도의 이해 = 4 제1절.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제도 시행 배경 1. 예술 정책 환경 = 4 2. 제도 도입 취지 = 5 제2절. 제도의 법적 근거 1.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11 2. 지자체 별 문화예술진흥조례 = 12 제3절.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 시 혜택 1. 지자체 공통 = 20 2. 지자체별 혜택 = 22 제Ⅲ장.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제도 운영 현황 = 25 제1절. 지정 현황 1. 지역별 지정 현황 = 28 2. 법적 유형별 지정 현황 = 30 3. 예술 형태별 지정 현황 = 32 4. 장르별 지정 현황 = 34 제2절. 제도 관련 주체들의 의견 = 46 제Ⅳ장.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제도의 문제점 = 50 제1절. 기본 전제의 문제점 1. 지정 제도의 역할 = 50 2. 지원의 근거 = 51 3. 영리와 비영리 차이의 인식 = 52 4. 비영리 법인화 = 54 제2절. 제도 설계의 문제점 1. 단체 지정 = 55 2. 세제 혜택 = 58 3. 기타 혜택 = 62 제3절. 제도 운영 관리의 문제점 1. 지방자치단체 = 64 2. 전문예술법인ㆍ단체 평가센터 = 65 제Ⅴ장.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제도의 내실화 방안 = 71 제1절. 내실화의 방향성 1. 제도 목적의 명료화 = 71 2. 지정ㆍ관리의 체계화 = 75 3. 전문예술법인(ㆍ단체) 평가센터의 역할 강화 = 80 제2절. 제1안 :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제도(안) 1. 지정 혜택 추가(안) = 82 2. 지정 혜택 삭제(안) = 99 3. 전문예술법인ㆍ단체 평가센터 활성화(안) = 101 제3절. 제2안 : 전문예술법인 제도(안) = 105 제Ⅵ장. 결론과 향후 과제 = 107 1. 결론 = 107 2. 향후 과제 = 109 참고문헌 = 111 Abstract =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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