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저작권 관련 법령(2005)

기본 정보

본제목

일본 저작권 관련 법령(2005)

부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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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등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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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구분

국내

생산일자

2005-**-**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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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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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322쪽

ISBN/ISSN

8986723344

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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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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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김길명, 양수정 (역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발행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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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편 일본 저작권법령 - 일본 저작권법 제1장 총칙 = 9 제1절 통칙 = 9 제2절 적용범위 = 13 제2장 저작자의 권리 = 16 제1절 저작물 = 16 제2절 자작자 = 17 제3절 권리의 내용 = 18 제1관 총칙 = 18 제2관 저작인격권 = 18 제3관 저적권에 포함되는 권리의 종류 = 21 제4관 영화저작물의 저작권의 귀속 = 22 제5관 저작권의 제한 = 23 제4절 보호기간 = 31 제5절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등 = 33 제6절 저작권의 양도 및 소멸 = 33 제7권 권리의 행사 = 34 제8권 재정에 의한 저작물의 이용 = 35 제9절 보상금 = 36 제10절 등록 = 37 제3장출판권 = 39 제4장저작인접권 = 41 제1절 총칙 = 41 제2절 실연자의 권리 = 42 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 46 제4절 방송사업자의 권리 = 48 제5절 유선방송사업자의 권리 = 48 제6절 보호기간 = 49 제7절 실연자인격권의 일신전속성 등 = 49 제8절 권리의 제한, 양도, 행사 등 및 등록 = 50 제5장 사적녹음녹화보상금 = 51 제6장 분쟁처리 = 54 제7장 권리침해 = 55 제8장 벌칙 = 62 부칙 = 64 -일본저작권법 시행령 제1장 사적녹음녹화보상금에 관계된 특정 기기 및 특정 기록매체 = 83 제1장의2 저작물 등의 복제 등이 인정되는 시설 등 = 84 제2장 기록보존소 = 86 제3장 저작물 이용의 재정에 관한 절차 = 88 제4장 등록 = 89 제1절 저작권 등록원부 등 = 89 제2절 등록절차 등 = 89 제1관 통칙 = 90 제2관 실명 및 맨처음 발행연월일 등의 등록 = 90 제3관 저작권 등의 등록 = 94 제4관 신탁등록 = 94 제5장 2차사용료에 관한 지정 단체 등 = 97 제1절 지정단체 = 99 제2절 2차사용료 금액의 재정에 관한 절차 등 = 101 제6장 대여권의 적용에 관계된 기간 및 대여에 관계된 보수에 관한 지정 단체 등 = 103 제7장 사적 녹음 녹화 보상금에 관한 지정관리단체 등 = 104 제8장 알선의 절차 등 = 105 제9장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독립행정법인 = 107 부칙 = 107 -일본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장 음의 신호에 관한 접속방법 = 115 제1장의2 사서에 상당하는 직원 = 115 제2장 일시적 고정물의 보존 상황의 보고 등 = 116 제3장 등록절차 등 = 117 제1절 저작권 등록원부의 작성방법 등 = 117 제1절의2 신청절차 = 118 제2절 등록절차 = 118 제3절 저작권 등록원부 등의 열람절차 등 = 121 제4장 업무 규정의 기재사항 = 122 제5장 사적녹음녹화보상금액의 인가 신청 등 = 122 제6장 인지납부 = 123 제7장 디스크 등에 의한 절차 = 123 부칙 = 124 -일본 저작권등관리사업법 제1장 총칙 = = 127 제2장 등록 = 128 제3장 업무 = 131 제4장 감독 = 133 제5장 사용료 규정에 관한 협의 및 재정 = 134 제6장 잡칙 = 136 제7장 벌칙 = 136 부칙 = 138 -일본 저작권등관리사업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 142 제2장 등록 = 143 제3장 업무 = 145 제4장 감독 = 148 제5장 사용료 규정에 관한 협의 및 재정 = 149 제6장 갑칙 = 150 제2편 일본 의장법령 -일본 의장법 제1장 총칙 = 155 제2장 의장등록 및 의장등록 출원 = 155 제3장 심사 = 161 제4장 의장권 = 162 제1절 의장권 = 162 제2절 권리침해 = 168 제3절 등록료 = 169 제5장 심판 = 171 제6장 재심 및 공소 = 173 제7장 잡칙 = 175 제8장 벌칙 = 179 부칙 = 181 -일본 의장법 시행령 = 195 -일본 의장법 시행규칙 = 197 제3편 일본 상표법령 -일본 상표법 제1장 총칙 = 213 제2장 상표등록 및 상표등록출원 = 214 제3장 심사 = 222 제4장 상표권 = 223 제1절 상표권 = 223 제2절 권리침해 = 231 제3절 등록료 = 232 제4장의2 등록이의신청= 235 제5장심판 = 238 제6장 재심 및 소송 = 243 제7장 방호표장 = 245 제7장의2 마드리드협정의 의정서에 의거한 특례 = 249 제1절 국제등록출원 = 249 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 256 제3절 상표등록출원 등의 특례 = 256 제8장 잡칙 = 258 제9장 벌칙 = 264 부칙 = 265 -상표법 시행령 = 294 -상표법 시행규칙 = 299

소장정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