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 국가의 영화산업 조세지원제도 연구

기본 정보

본제목

해외 주요 국가의 영화산업 조세지원제도 연구

부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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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등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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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구분

국내

생산일자

2005-**-**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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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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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x, 111쪽

ISBN/ISSN

8980210337

판차

초판

마스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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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도동준 외 (저자), 영화진흥위원회 (발행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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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발간사 = v 머리말 = vii 요약문 = 1 I. 서론 = 8 1. 들어가며 = 8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 8 2) 문화산업 재정지원 = 9 3) 문화산업 조세지원 = 12 2. 조세지원 = 13 1) 조세지원의 의의 = 13 2) 조세지원의 유형 = 15 3) 현행 문화산업 관련 조세지원 현항 = 18 3. 해외 영화산업 조세지원 현황 = 21 1) 일반적 경향 = 21 2) 해외 주요 국가별 영화산업 조세지원 현황 = 22 II. 해외 주요 국가들의 영화산업 조세지원제도 = 27 1. 개관 = 27 1) 소득공제(tax deduction, tax allowance) = 27 2) 세액공제(tax credit, tax exemption) = 29 3) 손실보전(loss reimbursement) = 29 2. 영국 = 30 1) 조세지원제도의 종ㄹ = 31 2) 세일앤리스백 = 37 3) 손실보전제도의 운영 = 45 3. 캐나다 = 50 1) 연혁 = 50 2) CPTC/PSTC = 51 3) 각 주별 지원제도 = 52 4. 호주 = 53 1) 10BA/10B = 53 2) FLIC = 55 3) RTO(Refundable Tax Offset) = 55 5. 아일랜드 = 56 6. 프랑스 = 58 1) 소피카 = 58 2) credit d'impot = 62 7. 네덜란드 = 64 8. 독일 = 65 9. 미국 = 70 1) 섹션 181(Section 181) = 70 2) 캘리포니아 주 = 71 3) 루이지애나 주 = 73 4) 일리노이 주 = 74 5) 뉴욕 주 = 75 6) 하와이 주 = 75 7) 뉴멕시코 주 = 77 8) 오리건 주 = 77 9) 플로리다 주 = 79 10) 펜실베니아 주 = 79 10. 기타 국가들 = 80 11. 조세지원의 실제 운용 - 국가 간 비교 = 82 III. 우리나라의 영화산업 조세지원제도 = 85 1. 개관 = 85 2. 현행 영화 관련 조제지원제도 = 85 1) 중소기업투자준비금 = 85 2)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87 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87 4)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88 5)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 90 6)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91 7)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 92 8) 문화산업준비금 = 93 9) 기부금 = 95 10)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가입사업에 대한 세액공제 = 97 11) 특별소비세 = 98 3. 현행 제도의 실제 사례 검토 = 98 1) A사의 경우 = 98 2) B사의 경우 = 103 3) C사의 경우 = 104 4. 현행 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 = 104 1) 문화산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학대 = 105 2) 영국의 손실보전제도의 도입 = 106 3) 영화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 108 참고문헌 = 110 IV. V.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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