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저작권 판례집 9
관리번호 BKM005898
- 실물구분
- 아날로그
- 매체유형
- 도서
- 주제구분
- 기타
기본 정보
- 본제목
- 한국 저작권 판례집 9
- 부제목
- -
- 대등제목
- -
- 국가구분
- 국내
- 생산일자
- 2005-**-**
- 언어
- -
- 크기(mm)
- -
- 페이지
- 350쪽
- ISBN/ISSN
- 898672332894010
- 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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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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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발행처)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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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 3 일러두기 = 5 1.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과 권한위임의 한계 - 공동저작물의 저작권 표시 위반 사건 = 11 2. 저작권 표시와 광고 표시행위의 관계 - '불고기버거' 광고 사건 = 16 3. 음악저장방식과 복제허락 범위 - 영상가요반주기용 CD-ROM 사건 = 34 4. 음악저작물 양도와 사용허락관계(1) - PC용 가요반주기 CD-ROM 사건 = 36 5. 음악저작물 양도와 사용허락관계(2) - 영상가요반주기 사건 = 43 6. 저작물 제호나 캐릭터 명칭의 상표사용 = 53 7. 희곡작품의 표절 여부(1) - '만인의총' 사건(형사) = 62 8. 온라인 음악 전송 서비스 - '벅스뮤직' 사건 = 67 9. 희곡작품의 표절 여부(2) - '만인의총' 사건(민사) = 75 10. 음반제작과 이용허락 범위(1) - '롯데리아' 판촉용 편집음반(예당) 사건(1) = 86 11. 음반제작과 이용허락 범위(2) - '첫사랑' 편집음반(예당) 사건 = 99 12. 사진 이용허락의 범위 해석 -달력사진의 별도 전시 사건 = 105 13. 음반제작과 이용허락 범위(3) - '롯데리아' 판촉용 편집음반(예당) 사건(2) = 115 14. 음반제작과 이용허락 범위(4) - '연가' 편집음반(지엠, 도레미) 사건 = 129 15. 음반제작과 이용허락 범위(5) - '러브' 편집음반(동아뮤직) 사건 = 144 16. 음반제작과 이용허락 범위(6) - '베이비복스' 편집음반(도레미) 사건 = 153 17. 만화영화캐릭터의 직물 사용 - '101마리 달마시안' 사건 18. 편집물의 저작물성 - '법조 수첩' 사건 = 186 19. 소설과 영화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1) - 영화 '2009 로스트 메모리즈' 사건 = 190 20. 문구 디자인의 저작물성 - 'Be the Reds' 사건 = 217 21. 교과서 삽화의 저작권 귀속 - 교과용도서보상금 청구 사건 = 221 22. 소설과 영화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2) - 영화 '범죄의 재구성' 사건 = 241 23. 음악 파일공유(P2P)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여부(1) - '소리바다' 사건(가처분) = 253 24. 음악 파일공유(P2P)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여부(2) - '소리바다' 사건(형사) = 276 25. 음악 파일공유(P2P)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여부(3) - '소리바다' 사건(민사) = 311 26. 음악 파일공유(P2P)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여부(4) - '소리바다 3' 사건 = 329
소장정보 1
BKM005898
- 입수처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입수방법
- 기증
- 입수일자
- 2006-10-30
- 그룹정보
- -
- 공개구분
- 방문열람
- 복사/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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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위치
- 영상도서관(상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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