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영화와 인격권

기본 정보

본제목

모델영화와 인격권

부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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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등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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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구분

국내

생산일자

2007-**-**

언어

한국어

크기(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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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125

ISBN/ISSN

8972072287

판차

1판 1쇄

마스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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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이인호, 김송옥 (저자), 중앙대학교 출판부 (발행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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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CONTENTS 01 들어가며 = 11 1.창작,허구,그리고 인격권 = 11 2.범위와 관련하여 = 14 02 갈등관계: 창작자의 '예술의 자유'와 실존인물의 '인격권' = 17 1.예술의 자유-창조성,혁신성,고도의 주관성과 보장 = 17 2.인격권-명예,프라이버시 등 인격적 이익의 총체 = 21 3."예술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 = 23 03 예술작품의 소재에 따른 분류,'있었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왜 문제되는가? = 25 1.예술작품의 소재에 따른 분류 = 25 2."있었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왜 문제되는가? = 27 04 법원의 문제 해결 구도 = 31 1.법원의 판단 기준 = 31 2.명예훼손 = 35 3.프라이버시 침해 = 41 4.핵심쟁점은 무엇인가? = 42 05 '사실' VS '허구', 문제풀이의 실마리 = 45 06 외국의 사례 되짚기 = 49 1.독일: 메피스토 사건 = 49 2.미국: MELVIN 사건 = 51 3.일본 = 52 07 우리의 사례 되짚기 = 57 1.소설 부문 = 57 2.영화부문 = 61 08 우리 법원의 경향, 앞뒤모순, 이율배반 = 71 1.<그때 그 사람들> 사건 다시보기 = 71 2.법원의 모순 = 89 09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점 = 97 1.예술의 자유 VS 인격권, 어느 것이 우선해야 하는가? = 97 2.법원의 심사기준과 관련하여 = 98 3.상영금지와 손해배상 = 105 10 나오며 =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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