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 서비스의 해외 통상 규범 및 무역장벽에 관한 연구
관리번호 BKM007093
- 실물구분
- 아날로그
- 매체유형
- 도서
- 주제구분
- 영화
기본 정보
- 본제목
- 시청각 서비스의 해외 통상 규범 및 무역장벽에 관한 연구
- 부제목
- -
- 대등제목
- -
- 국가구분
- 국내
- 생산일자
- -
- 언어
- 한국어
- 크기(mm)
- -
- 페이지
- -
- ISBN/ISSN
- -
- 판차
- -
- 마스터파일
- -
- 생산자
- 전규찬, 정인선, 김지영 (저자), 영화진흥위원회 (발행처)
- 내용
- -
목차
ㆍ 머리말 … V ㆍ 요약문 … 1 Ⅰ. 연구개요 … 10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 10 2. 연구구성 및 대상 … 14 Ⅱ. 통상체제와 시청각 서비스 … 16 1. 국제 통상체제의 변동 … 16 1) GATT 체계의 출범과 국제교역 … 16 2) 다자간 WTO/GATS 체계 … 17 3) 양자간 자유무역체제 … 21 2. 교역체제의 변동과 시청각 서비스 … 23 1) GATT와 시청각 서비스 … 23 2) GATS와 시청각 서비스 … 25 3) DDA, FTA와 시청각 서비스 … 28 3. 국가별 시청각 서비스 분야 제안 사례 … 31 1)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 31 2) WTO DDA 1차 양허안 제출 … 33 Ⅲ. 국가별 시청각 서비스 개방 정책 및 자국 문화 보호 정책 … 50 1. 유럽의 시청각 서비스 대외 개방 정책 … 50 1) EU의 통상 규범 및 무역장벽 … 50 2) EU의 시청각 서비스 개방에 있어서의 정책적 방향 … 71 3) EU의 시장 개방 현황 … 76 4) 자국 문화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장치 … 89 2. 미국·캐나다의 시청각 서비스 대외 개방 정책 … 98 1) 다자간 무역협정 하에서의 시청각 서비스 개방 … 99 2) 지역무역협정 하에서의 시청각 서비스 개방 … 101 3) 양자간 무역협정 하에서의 시청각 서비스 개방 및 자국 문화 보호 … 107 3. 중국·일본·인도의 시청각 서비스 대외 개방 정책 … 114 1) 중국 … 114 2) 일본 … 127 3) 인도의 시청각 서비스 대외 개방 정책 … 140 Ⅳ. 세계 무역 협상에서의 시청각 서비스 개방 이슈 … 150 1. 미디어 융합과 시청각 서비스의 재정의 … 156 1) WTO에서의 시청각 서비스 정의 … 156 2) 미디어 융합으로 인한 뉴미디어의 분류 문제 … 160 3) 미국이 제시한 시청각 서비스의 재분류 체계 … 163 4) 유럽연합의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과 시청각 서비스 분류 체계 … 168 2. 최혜국·내국민 대우 규범과 시청각 서비스 정책 … 173 1) 최혜국 대우와 국제공동제작 … 173 2)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제한과 영화·방송 산업 진흥 정책 … 186 3. 국제무역과 지적재산권의 보호 … 194 1) 지적재산권 보호 논의의 흐름 … 194 2) 주요 FTA와 지적재산권의 보호 … 197 3) 디지털화와 저작권의 보호 … 204 4. 통상무역에서의 서비스 산업 보조금 문제 … 213 1) 기존의 WTO 체계 하에서의 보조금에 관한 논의 … 213 2) GATS상의 보조금에 관한 논의 상황 … 215 3) 보조금협정과 서비스 산업 … 217 4) 통상 협상과 국내 서비스 산업의 보조금 관련 정책 … 224 5) 양자간 무역 협정 하에서의 시청각 미디어 산업의 보조금 문제 … 230 Ⅴ. 결론: 시사점 및 향후 과제 … 234 ㆍ 참고문헌 … 239
소장정보 1
BKM007093_01
- 입수처
- -
- 입수방법
- -
- 입수일자
- -
- 그룹정보
- -
- 공개구분
- 방문열람
- 복사/대여
- -
- 보관위치
- 영상도서관(상암)
연계 정보
불러오는 중입니다.
등록된 연계 정보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