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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시네마법률

관리번호 BKM007672

실물구분
아날로그
매체유형
도서
주제구분
기타

기본 정보

본제목
시네마법률
부제목
-
대등제목
-
국가구분
국내
생산일자
2010-**-**
언어
한국어
크기(mm)
-
페이지
386
ISBN/ISSN
9788963560380
판차
-
마스터파일
-
생산자
이병화 (저자), 에듀컨텐츠 (발행처)
내용
-

목차

1. 법과 정의? 1 1-1. 시네마감상 (타임 투 킬) 1-2. 법이란 무엇인가 1-3. 정의란 무엇인가 1-4. 실질적 법치주의 1-5. 참조판례 2. 법과 공서양속? 14 2-1. 시네마감상 (위험한 관계) 2-2. 법은 도덕의 최소한인가 2-3. 성매매특별법 2-4. 마약류범죄 2-5. 참조판례 3. 인권과 행복추구권? 39 3-1. 시네마감상 (차스키 차스키) 3-2. 헌법 제10조 3-3. 불심검문 3-4. 고문과 자백 3-5. 참조판례 4. 사생활비밀과 알권리? 62 4-1. 시네마감상 (디아더스) 4-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4-3. 통신의 자유 4-4.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4-5. 참조판례 5. 교육권과 학교폭력? 97 5-1. 시네마감상 (6월의 일기) 5-2. 교육을 받을 권리 5-3. 체벌은 꼭 필요한가 5-4. 학교폭력과 ‘왕따’ 5-5. 참조판례 6. 헌법과 저항권? 119 6-1. 시네마감상 (대한민국 헌법 제1조) 6-2. 헌정사 6-3.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6-4. 저항권 6-5. 참조판례 7. 국가존립과 미군주둔? 144 7-1. 시네마감상 (화려한 휴가) 7-2. 내란죄와 외환죄 7-3. 국가보안법 7-4. 한미주둔군지위협정 7-5. 참조판례 8. 환경권과 동물보호? 181 8-1. 시네마감상 (투모로우) 8-2. 환경권과 환경보전의무 8-3. 환경영향평가 8-4. 동물보호법 8-5. 참조판례 9. 안락사와 생명윤리? 216 9-1. 시네마감상 (밀리언 달러 베이비) 9-2. 안락사와 존엄사 9-3. 장기이식 9-4. 의료사고/의료과오 9-5. 참조판례 10. 간통과 성적자기결정권? 256 10-1. 시네마감상 (주홍글씨) 10-2. 간통은 죄인가 10-3. 혼인빙자간음 10-4. 낙태죄와 모자보건법 10-5. 참조판례 11. 사회질서와 법? 293 11-1. 시네마감상 (까미유 끌로델) 11-2. 저작권법 11-3. 경범죄처벌법 11-4. 근로삼권 11-5. 참조판례 12. 범죄란 무엇인가? 330 12-1. 시네마감상 (슬리퍼스) 12-2. 죄형법정주의 12-3. 범죄성립요건 12-4. 위법성조각사유 12-5. 참조판례 13. 사형제도와 형벌? 364 13-1. 시네마감상 (데드 맨 워킹) 13-2. 사형일반론 13-3. 사형존폐론 13-4. 형벌론 13-5. 참조판례 - 찾아보기? 383

소장정보 1

BKM007672_01

입수처
교보문고
입수방법
구입
입수일자
2010-06-15
그룹정보
-
공개구분
방문열람
복사/대여
-
보관위치
영상도서관(상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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