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미디어와 저작권

차례 개정판 머리말 = 5 머리말 = 7 1 저작권의 의의와 본질 저작권법의 연혁과 발전 = 1 저작권법의 탄생 = 1 초기 저작권법 = 4 저작권법의 발전과 국제협약 = 7 저작권의 성격과 보호대상, 요건 = 9 이론적 설명 = 9 개별 권리들의 묶음 = 12 저작권의 보호대상 = 13 저작물 보호를 위한 창작성 = 26 창작물의 확인 및 다툼 = 29 저작권의 통상무기화 = 31 미디어와 특수한 저작물 = 31 뉴스와 역사적 사실 = 31 영상저작물 = 35 응용미술저작물 = 41 기타 = 43 독점의 인정과 제한 = 46 사익과 공익의 조화 = 46 경제학적 접근 = 48 기술발전과 독점 영역의 확대 = 52 적절한 보호의 방법론 논쟁 = 57 저작인격권의 보호와 저작재산권의 제한 = 60 저작인격권의 침해 문제 = 60 동일성유지권의 침해 문제 = 63 저작재산권의 제한 = 66 미디어법률상담소 = 70 2 지상파방송에서의 저작권 문제 저작권과 언론의 자유 = 79 양자 관계 = 79 가처분 제도 = 83 특수한 이슈 = 84 독창성과 포맷의 보호 = 84 침해의 판정 = 88 '최초 판매의 이론'과 '방송' 개념 = 89 영상저작물 = 93 방송사업자와 영상제작자 = 93 영상저작물 특례 규정 = 99 기타 = 121 지상파방송에서의 외주제작과 저작권 = 125 문제 제기 = 125 방송사업자의 역할에 따른 저작권 취득 = 127 외주제작계약을 둘러싼 주된 불만에 대한 분석 = 130 외주제작계약을 둘러싼 저작권의 귀속 = 135 결론 = 143 미디어법률상담소 = 150 3 케이블TV, 위성방송의 등장과 저작권 매체 정책과 저작권 = 155 법정허락제도 = 155 위성방송과 저작권 = 162 위성과 케이블의 결합에 따른 저작권 문제 = 166 의무재송신제도와 저작권 = 167 의무재송신제도의 연혁과 변천 = 167 위성방송과 의무재송신 = 171 우리나라의 의무재송신제도 = 174 미디어법률상담소 = 185 4 인터넷과 저작권 저작권보호를 위한 기술의 법제화와 갈등 = 187 인터넷협약과 미국 DMCA = 187 브로드캐스트 플래그를 통한 시사점 = 191 암호화된 방송신호의 보호 = 193 권리관리정보의 의미 = 194 전송과 방송 = 198 갈등의 시작 = 198 우리의 인식과 대응 = 210 2006년 개정 저작권법의 등장 = 213 남은 문제 = 217 인터넷 방송과 법정허락의 도입 논의 = 219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 = 219 2006년 저작권법의 입장 = 223 인터넷 포털과 저작권 = 224 포털의 법적 지위 = 224 링크와 저작권 문제 = 231 검색서비스와 저작권 보호 = 239 개관 = 239 EU DB Directive의 등장 = 243 부정경쟁방지의 법리 = 255 누구를 얼마만큼 보호할 것인가? = 260 우리의 현실과 검색서비스 = 264 인터넷과 디지털 음악저작물 = 270 문제 확산과 저작권법의 고민 = 270 P2P기술의 등장과 소송 = 273 한국 디지털음악 유통시장의 구조와 개선방안 = 294 인터넷에서의 영상저작물 유통 = 303 CCL의 등장과 확산 = 303 UCC와 저작권 = 307 패러디 = 312 미디어법률상담소 = 327 5 저작물의 유통과 디지털경제 개관 = 332 시장 구조 = 332 공정경쟁 문제 = 338 저작물 이용허락 = 339 계약법과 저작권법의 충돌 = 339 이용허락의 범위 = 344 집중관리 = 348 의의 = 348 연혁과 발전 = 352 여러 모습들 = 355 국내 집중관리단체들의 역할과 개선방안 = 365 P2P 기술의 등장과 집중관리제도의 미래 = 371 저작물의 신탁관리 = 375 신탁 약정의 의의 = 375 쟁점과 과제 = 378 미디어법률상담소 = 385 부록 _ 저작권법(전문) = 387 참고문헌 = 459 찾아보기 =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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