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2.0 시대의 저작권 상식 100

서문 = ⅴ 제1부 저작권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개념들 01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 3 02 저작권을 법으로 보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5 03 카피레프트는 저작권 보호에 반대하는 개념인가? = 6 04 보호받는 저작물의 요건은 무엇인가? = 9 05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란 무엇인가? = 11 06 저작물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13 07 저작인격권이란 무엇인가? = 17 08 공표권이란 무엇인가? = 19 09 성명표시권이란 무엇인가? = 20 10 동일성유지권이란 무엇인가? = 21 11 저작재산권이란 무엇인가? = 25 12 복제권이란 무엇인가? = 26 13 공연권이란 무엇인가? = 28 14 공중송신권이란 무엇인가? = 29 15 전시권이란 무엇인가? = 30 16 배포권이란 무엇인가? = 31 17 대여권이란 무엇인가? = 33 18 2차적저작물작성권이란 무엇인가? = 33 19 편집저작물이란 무엇인가? = 36 20 권리관리정보란 무엇인가? = 37 21 공동저작물이란 무엇인가? = 39 22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어떻게 행사하는가? = 41 23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어떻게 행사하는가? = 42 24 업무상저작물이란 무엇인가? = 44 제2부 올바른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응용 개념들 25 일반 재산권과는 달리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53 26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이란 무엇인가? = 55 27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이란 무엇인가? = 57 28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란 무엇인가? = 58 29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란 무엇인가? = 59 30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이란 무엇인가? = 61 31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란 무엇인가? = 63 32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란 무엇인가? = 65 33 시험문제로서의 복제란 무엇인가? = 68 34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란 무엇인가? = 69 35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란 무엇인가? = 70 36 출처의 명시란 무엇인가? = 72 37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어떠한가? = 73 38 저작재산권의 양도란 무엇인가? = 76 39 저작물의 이용허락이란 무엇인가? = 78 40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란 무엇인가? = 80 41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기준은 무엇인가? = 82 42 국제적인 저작권 보호협약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84 43 저작권등록제도란 무엇이며 어떤 효력을 갖는가? = 86 44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란 무엇인가? = 88 45 저작물인증제도란 무엇인가? = 90 46 출판권이란 무엇이며, 출판계약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92 47 출판권 설정이란 무엇인가? = 94 48 출판권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은 무엇인가? = 96 49 출판권의 존속기간은 어떠하며, 그 효력은 어떤 경우에 소멸하는가? = 98 50 출판에 따른 저작권사용료를 '인세'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 102 제3부 저작권의 세계를 풍부하게 해주는 주변 개념들 51 회복저작물이란 무엇인가? = 109 52 저작인접권이란 무엇인가? = 110 53 실연자의 권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113 54 음반제작자의 권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117 55 방송사업자의 권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120 56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어떠한가? = 122 57 인터넷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저작권 침해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123 58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제작자란 무엇인가? = 125 59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되는가? = 127 60 저작물의 영상화에 포함되는 권리란 무엇인가? = 130 61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행사하는가? = 133 6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이란 무엇인가? = 136 63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란 무엇인가? = 138 64 인터넷 동호회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 141 65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란 무엇인가? = 143 66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의 기준은 무엇인가? = 146 67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에 대한 형사상 벌칙은 무엇인가? = 150 68 권리의 침해죄란 무엇인가? = 152 69 부정발행 등의 죄란 무엇인가? = 153 70 출처명시 위반의 죄란 무엇인가? = 155 71 몰수 및 양벌규정이란 무엇인가? = 157 72 저작권 침해죄에 적용되는 친고죄 또는 비친고죄란 무엇인가? = 159 73 저작권 침해와 유사한 '침해로 보는 행위'란 무엇인가? = 161 제4부 저작권 분쟁 방지를 위해 알아야 할 실전 개념들 74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제도란 무엇인가? = 169 75 북한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172 76 저작권위탁관리업이란 무엇인가? = 178 77 저작권위원회의 조정제도란 무엇인가? = 180 78 저작권위원회의 감정업무란 무엇인가? = 184 79 불법 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란 무엇인가? = 185 80 저작물의 제호에 저작권이 주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187 81 ⓒ표시는 저작권 행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 189 82 인터뷰나 좌담회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 190 83 어떤 경우에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가? = 191 84 저작행위에 참여했어도 저작자가 될 수 없는 경우의 예는 무엇인가? = 193 85 퍼블리시티권이란 무엇인가? = 195 86 사진저작물의 저작물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 197 87 서예작품으로 표현된 서체도 저작권 보호대상인가? = 198 88 소설과 드라마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 200 89 드라마 극본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 201 90 2차적저작물의 창작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 203 91 편집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 204 92 광고 카피에도 저작권이 있는가? = 207 93 디지털카메라로 서점의 책을 촬영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 209 94 링크 방식으로 언론사 뉴스기사를 이용하는 것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 210 95 저작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 212 96 저작물 이용권한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214 97 저작권과 소유권은 어떻게 다른가? = 216 98 저작권법상 도서요약서비스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218 99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중 저작권 분야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 = 220 100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람들의 유형별 특성은 어떠한가? = 225 참고문헌 =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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