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헌
영화와 법 2
관리번호 BKM009497
- 실물구분
- 아날로그
- 매체유형
- 도서
- 주제구분
- 행정제도
기본 정보
- 본제목
- 영화와 법 2
- 부제목
- -
- 대등제목
- -
- 국가구분
- 국내
- 생산일자
- 1994-**-**
- 언어
- 한국어
- 크기(mm)
- 210 x 290
- 페이지
- 110쪽
- ISBN/ISSN
- -
- 판차
- -
- 마스터파일
- -
- 생산자
- 이형근, 조광희, 김기중, 정연순, 이승한, 김동진 (저자), 사법연수원 영화모임 빛소리 (발행처)
- 내용
- -
목차
[영화와 법제도]에 대한 소고 = 1 영화사전심의제도의 위헌성 = 19 영화법 제 12조(영화의 사전심의)의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청구인 의견서 = 41 이른바 [독립영화]에 관하여 = 61 판례평석 - 대법원 92도 3024판결 = 75 영화에 대한 음란성 판단과 형법상의 음란성 판단의 비교검토 = 85 참고자료 -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 거부에 대한 의견서 = 107
소장정보 1
BKM009497_01
- 입수처
- 김민웅
- 입수방법
- 기증
- 입수일자
- 2009-02-26
- 그룹정보
- -
- 공개구분
- 방문열람
- 복사/대여
- -
- 보관위치
- 영상도서관(상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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