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와 법 1

기본 정보

본제목

영화와 법 1

부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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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등제목

-

국가구분

국내

생산일자

1993-**-**

언어

한국어

크기(mm)

206 x 291

페이지

113쪽

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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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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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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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사법연수원 영화모임 빛소리 (발행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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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 영화관계법령 (1)공보처와 그 소속기관직제 = 1 (2)공연법 = 8 (3)공연법시행령 = 13 (4)과학기술처와 그 소속기관직제 = 19 (5)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 20 (6)도서관진흥법 = 20 (7)문화체육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 21 (8)방송법 = 22 (9)방송법시행령 = 31 (10)영화법 = 37 (11)영화법시행령 = 44 (12)영화법시행규칙 = 51 (13)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 54 (14)종합유선방송법 = 60 2. 영화관련판례 (1)대법원 제1부 1993.3.9. 판결 92도3204 = 74 (2)서울고등법원 제6민사부 1991.9.5. 판결 91라79 = 76 (3)헌법재판소 1991.6.3. 결정 90헌마 56 = 80 (4)대법원 제1부 1990.10.16. 판결 90도1485 = 93 (5)대법원 제1부 1990.4.24. 판결 89누7627 = 95 (6)대법원 제3부 1969.7.29. 판결 68누159 = 97 3. 영화법관련 신문기사 (1)조선일보 = 98 (2)한겨레신문 = 101 (3)동아일보 = 108 (4)한국일보 = 110 (5)JOINS 일반, 경제속보 =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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