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분쟁 사례집

발간사 = Ⅴ 01 연구개요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목표 및 주요내용 = 2 1) 연구의 목표 = 2 2) 주요 연구내용 = 3 3. 연구 프로세스 = 4 02 분쟁 사례에 대한 전반적 분석 1. 쟁점별 분석 = 7 1) 저작권 = 7 2) 계약 = 8 3) 공정거래 = 9 4) 명예훼손 = 10 5) 형사사건 = 11 6) 규제법률 = 11 7) 기타 = 12 2. 해외 사례와의 비교 검토 = 13 1) 표절 = 13 2) 저작인격권 = 14 3) 계약 = 14 4) 공정거래 = 15 5) 명예훼손(실존인물 모델 영화) = 16 03 영화산업 분쟁의 사례별 고찰: 저작권 1. 표절 = 17 〈40살까지 못해본 남자〉국내소설 표절건 = 17 〈왕의 남자〉-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 사건 = 25 〈귀신이 산다〉사건 = 29 영화〈범죄의 재구성〉표절 사건 = 39 영화〈마이웨이〉포스터 표절 사건 = 44 2. 다른 저작물 이용 = 48 SBS의 영화 무단 인용 방송 사례 = 48 영화〈해피 에로 크리스마스〉사건 = 52 영화〈축제〉사건 = 59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공연료 청구 사건 = 66 영화〈디 워〉엔딩신 무단 방영 사건 = 76 영화〈황진이〉서체 무단 사용 사건 = 78 영화〈맨발의 기봉이〉음원 무단사용 사건 = 80 3. 제호 = 84 영화〈독신녀〉사건 = 84 영화〈장군의 아들4〉제작 사건 = 89 4. 저작권의 귀속 = 94 영화〈라파예트〉사건 1 = 94 영화〈라파예트〉사건 2 - 번역 DVD = 97 〈투사부일체〉사건 = 102 신상옥 감독의〈사랑 사랑 내 사랑〉및〈불가사리〉사건 = 109 홍콩영화〈송가황조〉사건 = 117 영화〈이블데드 Ⅱ〉사건 = 121 영화〈잘 돼갑니다〉사건 = 124 영화〈미스터K〉저작권 분쟁 사건 = 127 영화 공동제작자 저작권무단양도 사건 - 이른바 영화〈누구세요〉사건 = 131 5. 원작이용 = 133 영화〈2009 로스트 메모리즈〉소설 저작권 사건 = 133 영화〈애마부인 5〉사건 = 151 마광수 교수의『가자 장미여관으로』사건 = 158 영화〈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사건 = 162 영화〈엽기적인 그녀〉리메이크 판권 약정서 사건 = 168 6. 영화의 2차 사용 = 171 영화〈그 놈은 멋있었다〉사건 = 171 영화〈걸어서 하늘까지〉사건 = 173 영화〈와이키키 브라더스〉뮤지컬 제작 사건 = 181 영화〈엽기적인 그녀〉리메이크판권 분쟁 사건 = 184 영화〈조폭마누라 2〉저작권 분쟁 사건 = 186 영화〈챔피언〉사건 = 189 7. 저작인격권 = 191 영화〈6년째 연애중〉시나리오 계약 위반, 저작권 판결 사건 = 191 영화〈2009 로스트 메모리즈〉시나리오 작가 교체 사건 = 202 〈빛은 내 가슴에〉사건 = 208 영화〈파이트머니〉(개봉명〈블랙잭〉) 사건 = 219 8. 온라인불법유통 = 224 영화〈건축학개론〉영상파일 유포 사건 = 224 영화제작사 동영상 유출 고소사건 = 226 헤비 업로더 첫 영장 사건 = 229 영화〈내가 숨 쉬는 공기〉불법 업로드 네티즌 고소 사건 = 230 청소년 업로더 기소유예 사건 = 231 영화사 - 영화복제온라인사이트 고소 사건 = 232 유료 영화사이트 다음(Daum) 고소 사건 = 233 9. 캐릭터 상품화 = 238 만화영화〈탑블레이드〉사건 = 238 04 영화산업 분쟁의 사례별 고찰: 계약 1. 기획 개발 = 248 영화〈블랙잭〉사건 = 248 영화〈마이웨이〉가처분 사건 = 250 영화〈조폭마누라 2〉집필계약 파기 사건 = 254 2. 투자 = 256 〈유령도둑〉투자금 반환건 = 256 아이러브씨네마 vs CJ 투자금 소송 사건 = 259 〈디 워〉투자금반환청구권 사건 = 265 영화〈귀여워〉투자금 반환 사건 = 271 영화〈무적자〉수익금 청구사건 = 275 3. 프리 프로덕션 = 278 배우 L 출연계약 위반 사건 = 278 K 감독 보수료 반환청구 사건 = 287 〈투사부일체〉성과급 사건 = 289 감독조합의 성명서 사건 = 291 드라마〈각시탈〉보조출연자 사망 사건 = 295 영화〈워낭소리〉수익금 분쟁 사건 = 300 배우 P 영화출연계약 분쟁 사건 = 302 영화노조 단체교섭 사건 = 303 배우 Y 출연계약 분쟁 사건 = 307 영화〈용서받지 못한 자〉공무집행방해 사건 = 309 영화〈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임금체불 사건 = 311 영화〈돈텔파파〉출연계약 위반 사건 = 313 4. 제작 = 316 영화〈반칙왕〉제작성과급 지급청구 사건 = 316 영화장비 임차인의 보험 사건 = 319 5. 배급-상영 = 326 영화〈영화는 영화다〉사건 = 326 영화〈4교시추리영역〉제작비 청구 사건 = 336 대만영화〈유성화원 2(꽃보다 남자 2)〉사건 = 339 영화〈용가리〉사건 = 341 영화〈델마와 루이스〉사건 = 346 영화〈십대의 반항〉사건 = 350 영화〈아! 굴업도〉상영취소 사건 = 352 OCN - 타 영화채널 고소 사건 = 355 영화〈나루토〉조기 종영 사건 = 356 6. 부가판권 = 360 DVD 타이틀 원판 제작 설비 납품 계약 사건 = 360 비디오〈인샬라〉사건 = 363 영화〈양귀비 작전〉사건 = 365 05 영화산업 분쟁의 사례별 고찰: 공정거래 1. 불공정거래 = 371 (주)메가박스의 불공정 행위 사건 = 371 씨제이엔터테인먼트(주)의 차별적취급행위에 대한 건 = 378 한국소니픽쳐스의 부금 불이익 사건 = 386 롯데쇼핑(주) 영화관 매점 사건 = 392 미디어플렉스의 영화배급 거절 사건 = 399 대구중앙시네마타운의 부당 경품제공 사건 = 406 배우Y 출연제한 조치 사건 = 408 직배영화 상영 방해 사건 = 412 직배영화사 부당고객유인 사건 = 416 영화〈터치〉자진 종영 사건 = 420 무료초대권 사건 = 427 영화〈하늘과 바다〉필름 회수 사건 = 430 카드사 수수료 분쟁 사건 = 433 영화〈낭만자객〉상영거부 사건 = 436 2. 담합 = 439 '영화배급사들의 할인내용 담합' 사건 = 439 4개 영화상영업자의 관람료 인상 담합 사건 = 442 7개 영화배급·상영업자의 할인금지 담합 사건 = 448 서울특별시극장협회의 요금할인 담합 사건 = 461 목포지역 7개 영화상영업자의 관람료 인상 담합 사건 = 467 3. 허위 과장 광고 = 474 녹색극장의 문예진흥기금 허위표시 사건 = 474 CJ엔터테인먼트(주)의 상영등급표시 위반 사건 = 477 영화〈빈〉사건 = 481 〈적족경혼〉허위광고 사건 = 487 4. 약관 = 491 전속연기자계약서 등 불공정약관 사건 = 491 맥스무비의 티켓예매서비스 불공정약관 사건 = 502 5. 부율 = 508 CJ CGV(주)의 조기종영 등 지위남용 사건 = 508 부율 조정 사건 = 522 06 영화산업 분쟁의 사례별 고찰: 명예훼손 등 1. 실존인물 = 529 〈실미도〉사건 = 529 영화〈그때 그 사람들〉사건 = 537 영화〈친구〉사건 = 549 영화〈맥코리아〉사건 = 555 영화〈고고70〉의 실명 사용 사건 = 561 영화〈화려한 휴가〉명예훼손 사건 = 563 2. 동일 유사 명칭 = 567 영화〈트루맛쇼〉사건 = 567 영화〈하얀방〉사건 = 573 영화〈청연〉사건 = 577 영화〈황산벌〉명예훼손 사건 = 578 3. 기타 인격권 = 583 영화〈그 놈 목소리〉음성 사용 사건 = 583 영화〈올드보이〉초상권 침해 사건 = 586 07 영화산업 분쟁의 사례별 고찰: 일반 형사 사건 1. 횡령 배임 사기 = 590 영화〈어린왕자〉사건 = 590 〈울어도 좋습니까〉투자금회수건 사건 = 596 '영화사 샘' 사건 = 601 〈조폭마누라〉제작사 사건 = 604 영화〈숙명〉사건 = 613 영화제작사 대표 횡령 사건 = 615 프로듀서 제작비 횡령의혹제기 사건 = 618 영화〈일편단심 양다리〉횡령 사건 = 619 영화〈오! 브라더스〉제작비 횡령 사건 = 621 2. 기타 = 625 영화〈신부는 방년 18세〉사건 = 625 08 영화산업 분쟁의 사례별 고찰: 규제법률 1. 영화 산업 관련 법률 = 628 '영화발전기금' 헌법소원심판 사건 = 628 스크린쿼터제 위헌확인 = 633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위반과 영업정지청구권자 = 637 장산곶매 영화〈파업전야〉사건 = 640 한미 FTA 비준 반대 사건 = 646 2. 검열 심의 등급분류 = 651 영화〈친구 사이?〉사건 = 651 영화〈숏버스〉사건 = 657 비디오물등급분류보류제도 = 664 영화〈천국의 전쟁〉사건 = 672 비디오물 수입추천제도와 등급분류제도 = 679 외국영화 수입불허가 처분 취소사건 = 690 〈춘원 이광수〉사건 = 692 〈유혹의 밤〉사건 = 693 영화〈자가당착〉제한상영가등급분류결정취소 사건 = 696 영화〈줄탁동시〉제한상영가 사건 = 706 3. 음란성 = 711 포털동영상 음란물 사건 = 711 영화〈사방지〉포스터 사건 = 715 영화〈거짓말〉고소 사건 = 723 09 영화산업 분쟁의 사례별 고찰: 기타 1. 영화산업 환경개선 = 726 전주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해임 사건 = 726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집행위원장 해촉 사건 = 730 2. 손해배상(원본 보관) = 733 원본 필름 화재 사건 = 733 〈돌아이4〉필름분실 사건 = 734 3. 세금 = 739 영화 광고선전비 관세, 부가세 판결 = 739 특수효과용역 부가가치세부과 사건 = 745 〈샤이안〉사건 = 749 10 결론 - 정책 제언 1. 영화산업 분쟁에 대한 해결방안 = 752 2. 불공정거래행위신고센터에 대한 제언 = 753 참고문헌 =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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