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보고 2005-1) 영화저작권 관련 제도 및 계약 현황과 개선을 위한 연구
영화저작권 침해행위 단속 및 보상을 중심으로
관리번호 BKR006174
- 실물구분
- 아날로그
- 매체유형
- 도서
- 주제구분
- 행정제도
기본 정보
- 본제목
- (정책연구보고 2005-1) 영화저작권 관련 제도 및 계약 현황과 개선을 위한 연구
- 부제목
- 영화저작권 침해행위 단속 및 보상을 중심으로
- 대등제목
- -
- 국가구분
- 국내
- 생산일자
- 2005-**-**
- 언어
- 한국어
- 크기(mm)
- 182 x 257
- 페이지
- 179쪽
- 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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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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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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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
- 김형준 외 4명 (저자),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 (발행처)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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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한미투자협정과 한국영화산업 = 13 1. 들어가며 = 15 2.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 = 16 1)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 = 16 2) 스크린쿼터와 이행의무금지 조항 = 21 3. 문화산업의 경제효과 = 24 1) 문화산업의 규모 = 24 2) 영화의 경제효과 = 24 3) 한국영화의 경제효과 = 33 4. 제작자본의 규모와 수익성 분석 = 37 5. 한국영화산업의 미래와 스크린쿼터 = 41 2장 스크린쿼터에 대한 질문과 대답 = 47 3장 세계 각국의 영화 산업 보호 및 지원정책 = 55 1. 문화산업 개방 압력에 맞서는 국제적인 노력들 = 57 1) 문화산업 보호의 필요성 = 57 2) 국제적인 문화산업 보호 노력들 = 62 2. 세계 각국의 영화산업현황과 보호 · 지원 정책 = 70 1) 개관 = 70 2) 유럽 = 72 3) 미주 = 76 4) 아시아, 태평양 = 79 5) 기타-이란 = 86 3. 국가별 사례 = 88 1) 멕시코 : 스크린쿼터 폐지 후 미국에게 잠식당한 배급 · 상영망 = 88 2) 대만 : 쿼터 축소 이후 몰락한 대만영화산업과 보조금 지원책의 폐해 = 93 3) 일본 : 자율적 스크린쿼터 블록부킹시스템을 통한 상영기회 확보 = 98 4) 프랑스 : 영화와 방송의 유기적인 결합 = 101 5) 영국 : 할리우드의 배급망 장악으로 상영기회를 잃어가는 영국영화 = 110 6) 캐나다 : 제작 중심 지원 정책으로 인해 왜곡되는 배급 시장 = 116 7) 호주 : 문화민족주의 - 초국적 제작 거점 속의 호주 콘텐츠 정책 = 119 4.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 = 125 1.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와 그 영향 = 127 1)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다자간투자협정(MAI)' = 127 2)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과 비판: '1994년 표준안' = 129 3) 분야별 쟁점 = 134 2. 한미투자협정은 과연 국내 경제에 이익이 되는가? = 148 1) 1998년과 2003년의 경제상황 비교 = 148 2) 미국이 주도하는 양자간 투자협정의 진실 = 153 3) 시장개방과 경쟁력 = 157 <부록1> The 1994 U.S. Prototype Bilateral Investment Treaty(1994년 미국의 양자간 투자협정 전범) = 159 <부록2> 한미 BIT와 스크린쿼터 관련 일지 및 성명서 = 195
소장정보 1
BKR006174_01
- 입수처
- 김상욱
- 입수방법
- 기증
- 입수일자
- 2017-06-21
- 그룹정보
- -
- 공개구분
- 방문열람
- 복사/대여
- -
- 보관위치
- 영상도서관(상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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