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한국영상자료원 발전을 위한 법제도 연구

< 대 목 차 >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1 제2절 연구 목적 및 방법 = 1 제2장 영상아카이브 관련 국내 법제도 현황 및 문제점 = 3 제1절 한국영상자료원의 법적 지위 = 3 제2절 유관기관 법제도 현황 = 13 제3장 영상아카이브 관련 해외 법제도 = 43 제1절 호주 = 43 제2절 프랑스 = 63 제3절 영국 = 83 제4장 한국영상자료원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 95 제1절 서 = 95 제2절 수집업무의 강화 = 96 제3절 보존업무의 강화 = 106 제4절 활용사업의 강화 = 110 제5절 영상자료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독자적 법률의 필요성 = 125 제6절 관련 법률 제정안 및 개정안 = 125 제5장 결론 = 130 < 세부목차 >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1 제2절 연구 목적 및 방법 = 1 제2장 영상아카이브 관련 국내 법제도 현황 및 문제점 = 3 제1절 한국영상자료원의 법적 지위 = 3 1. 영화진흥법상 지위 = 3 2. 도서관법상 지위 = 4 3. 저작권법상 지위 = 5 가. 저작권법 제31조의 적용 여부 = 5 나. 허용되는 행위 = 6 (1) 관내복제 = 7 (가)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복제 = 7 (나) 영상자료의 자체보존 = 8 (다) 타 도서관에 보존용 자료 제공 = 9 (2) 도서관내 열람용 복제·전송 = 9 (3) 타 도서관내 열람용 복제·전송 = 10 다. 보상금의 지급 = 11 라. 권리보호조치 = 12 제2절 유관기관 법제도 현황 = 13 1. 국가기록원 = 13 가. 목적 = 13 나. 조직 = 13 다. 업무범위 = 14 라. 근거규정 = 18 2. 국립중앙도서관 = 19 가. 목적 = 19 나. 조직 = 19 다. 업무범위 = 20 라. 근거규정 = 24 3. 한국학중앙연구원 = 26 가. 목적 = 26 나. 조직 = 26 다. 업무범위 = 27 라. 근거규정 = 28 4. 한국정책방송 = 30 가. 목적 = 30 나. 조직 = 30 다. 업무범위 = 30 라. 근거규정 = 32 5. 국립현대미술관 = 33 가. 목적 = 33 나. 조직 = 33 다. 업무범위 = 34 (1) 수집 = 37 (2) 정리 및 기술 = 37 (3) 온라인 서비스 = 38 라. 근거규정 = 39 6. 국립민속박물관 = 39 가. 목적 = 39 나. 조직 = 39 다. 업무범위 = 40 라. 근거규정 = 41 제3장 영상아카이브 관련 해외 법제도 = 43 제1절 호주 = 43 1. 서 = 43 2. National Film and Sound Archive(NFSA) = 43 가. 목적 = 43 (1) 개요 = 43 (2) 연혁 = 44 (3) 근거 규정 = 45 (가) 개요 = 45 (나) 국립영상음향아카이브법 = 46 1) 목적 = 46 2) 주요 내용 = 47 가) 정의(제1장) = 47 나) NFSA의 기능(제2장) = 48 다) 이사회(제3장) = 49 라) NFSA의 구성(제4장) = 49 마) 기획(제5장) = 50 바) 재정(제6장) = 50 사) 기타(제7장) = 51 나. 조직 = 51 다. 업무범위 = 52 (1) 수집 = 52 (가) 대상 = 52 (나) 방법 = 53 1) 기증 = 54 2) 위탁 = 54 3) 구매 = 56 4) 유증 = 56 (2) 보존 = 57 (가) 개요 = 57 (나) 방법 = 58 (다) 절차 = 60 3.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 61 제2절 프랑스 = 63 1. 서 = 63 2. 국립영화영상물센터 및 프랑스필름아카이브 = 64 가. 목적 = 64 나. 조직 = 65 다. 업무 범위 = 67 (1) CNC의 주요 임무 = 67 (2) 영화의 수탁기관 = 68 (가) 임의기탁 제도 = 68 (나) 법정기탁 제도 = 68 1) 법정기탁 제도의 의의 = 68 2) 연대기 = 70 3) 법정 기탁을 규율하는 프랑스 문화재법 = 71 4) 법정 기탁제도의 내용 = 72 가) 기탁의 대상 = 72 나) 기탁자 = 73 다) 기탁의 시점과 방법 = 73 라) 기탁된 영화의 보존 및 용도 = 74 3. 프랑스국립도서관(오디오영상 부서) = 75 가. 목적 = 75 나. 조직 = 76 다. 업무 범위 = 76 (1) 컬렉션의 증대 = 76 (2) 컬렉션의 분류 = 78 (3) 컬렉션의 보존 = 78 (4) 컬렉션의 열람 = 78 4. 국립영상음향자료원 = 79 가. 목적 = 79 나. 조직 = 79 다. 업무 범위 = 80 5. 유관기관의 역할 = 81 6. 소결 = 82 제3절 영국 = 83 1. 서 = 83 2. British Film Institute = 83 가. 목적 = 83 나. 조직 = 84 다. 업무범위 = 85 3. BFI National Archive = 85 가. 목적 = 85 나. 조직 = 86 다. 업무범위 = 87 (1) 수집 = 87 (가) 픽션·논픽션필름 = 89 (나) TV 방송프로그램 = 89 (2) 보존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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