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사서를 위한 저작권법

기본 정보

본제목

도서관 사서를 위한 저작권법

부제목

-

대등제목

(대등제목) Copyright for librarians

국가구분

국내

생산일자

2017-**-**

언어

한국어

크기(mm)

153 x 224

페이지

342쪽

ISBN/ISSN

9788946063303

판차

초판

마스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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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정경희, 이호신 (저자), 한울엠플러스 (발행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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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머리말 = 6 제1장 저작권의 기초 = 9 1. 저작권의 목 = 10 2. 저작권의 연혁 = 13 3. 저작권의 철학 = 17 4. 다른 권리와의 비교를 통한 저작권의 이해 = 25 제2장 저작물과 저작자 = 29 1. 저작물 = 31 2. 저작자 = 46 제3장 저작권자의 권리 = 53 1. 개설 = 54 2. 저작인격권 = 55 3. 저작재산권 = 66 4. 저작권의 발생과 이용 = 76 제4장 저작권의 제한 = 81 1. 저작권 제한의 의의 = 82 2. 저작권 제한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 = 84 3. 일반적 의미의 공정이용 = 107 4.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 118 5.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 122 제5장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및 기타 권리들 = 125 1. 저작인접권의 개념 = 126 2. 실연자의 권리 = 128 3. 음반제작자의 권리 = 133 4. 방송사업자의 권리 = 136 5. 저작인접권의 발생과 소멸, 권리의 행사 = 138 6. 저작인접권의 제한 = 140 7.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 = 141 8.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 146 9.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 149 제6장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 155 1. 도서관과 저작권법의 관계 = 156 2. 도서관 업무와 저작권의 관계 = 158 3. 도서관등에서의 복제를 위한 일반적 요건 = 168 4. 이용자 요구에 따른 복제의 요건 = 172 5. 자체 보존을 위한 복제의 요건 = 178 6.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른 복제 = 180 제7장 도서관 자료의 대량디지털화와 저작권 = 185 1. 도서관 자료의 대량디지털화와 저작권법 개정 = 186 2. 대량디지털화 관련 규정 = 187 3. 도서관보상금제도 = 203 4.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수집 = 227 제8장 학교 및 대학도서관의 수업 목적을 위한 지원 = 229 1. 학교교육을 위한 저작재산권 제한의 의미와 도서관의 관계 = 230 2. 교과용 도서에의 게재 = 232 3. 학교 및 교육기관의 복제 등 = 235 4. 교육받는 자의 복제와 전송 = 241 5. 학교도서관과 대학도서관에서 수업 목적을 위한 이용 = 243 제9장 도서관에서의 공연과 저작권 = 249 1. 공연 및 방송권의 제한과 도서관 = 250 2. 비영리 목적의 공연과 방송 = 252 3. 상업용 음반 및 영상저작물의 공연 = 256 4.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공연 = 260 제10장 도서관의 장애인 서비스와 저작권 = 273 1. 장애인을 위한 복제 등에 대한 저작재산권 제한의 의미와 도서관의 관계 = 274 2.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 276 3.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 280 4.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자료 제작이 가능한 도서관 = 284 제11장 저작권과 오픈액세스 = 287 1. 학술지 위기와 오픈액세스 = 288 2. 오픈액세스 출판과 저작권 = 292 3. 그린오픈액세스와 저작권 = 297 4. 국내 학술지의 오픈액세스와 저작권 = 302 제12장 국외 저작권법의 도서관 예외 규정 = 307 1.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과 저작권 = 308 2. 일본 = 311 3. 영국 = 313 4. 호주 = 319 5. 미국 = 325 참고문헌 = 330 찾아보기 =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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