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영화와 법

기본 정보

본제목

프랑스 영화와 법

부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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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등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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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구분

국내

생산일자

2021-**-**

언어

한국어

크기(mm)

180 x 257

페이지

302쪽

ISBN/ISSN

9791191804058

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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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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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손상민 (저자), 행인출판사 (발행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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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들어가며_프랑스 영화법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의 필요성과 문화 다양성 = xv 제1장 영화예술산업과 영화법 = 1 제1절 영화의 의의 및 산업구조 = 3 Ⅰ. 의 의 = 3 Ⅱ. 영화산업의 구조 = 3 Ⅲ. 상영환경의 변화와 영화 = 6 1.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발달과 영화 = 6 2. 영화의 법적 개념의 개선점 = 9 제2절 프랑스 영화의 발전과정과 현황 = 11 Ⅰ. 개설 = 11 Ⅱ. 프랑스 영화의 발전사 및 현황 : 문화예술과 문화산업 = 11 제3절 프랑스 영화법제의 발전 = 14 Ⅰ. 프랑스법상 영화의 개념 = 14 Ⅱ. 프랑스 영화법의 형성 = 16 Ⅲ. 영화법의 규율대상의 확대 = 18 제2장 법원(法源) = 21 제1절 프랑스 영화법 = 23 Ⅰ. 개설 = 23 Ⅱ. 영화영상법전 = 23 1. 법률 = 24 2. 시행령 = 27 3. 시행규칙 : 국립영화영상원의 재정지원에 관한 일반 시행규칙 = 28 Ⅲ. 「영화영상법전」 외의 규정 = 29 1.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 29 2. 기타 관련 법령 = 30 3. 국립영화영상원의 심의 및 결정 = 30 제2절 EU법 = 31 제3절 국제법 = 32 제4절 결론 = 33 제3장 행정조직 = 35 제1절 국립영화영상원 = 37 Ⅰ. 조직 = 38 1. 조직도 =38 2. 국립영화영상원 원장의 권한 = 41 3. 부서별 직무 = 42 4. 관리위원회 = 43 5. 소결 = 45 Ⅱ. 임무 = 47 1. 지원 = 47 2. 규제 = 47 3. 진흥 및 보급 = 48 4. 협력 = 48 5. 교섭 = 48 6. 보호 = 48 7. 소결 = 49 Ⅲ. 감독권 및 제재권 = 49 1. 감사관 및 보좌관 = 50 2. 감사관의 권한 및 감사 절차 = 50 3. 행정제재권 = 51 4. 형사처벌 = 52 5. 세금의 감독 = 53 Ⅳ. 공동규제의 자율규제기구 : 직능단체ㆍ미디어사업자 = 53 제2절 지원 협력 단체 = 54 Ⅰ. 지방자치단체 = 54 Ⅱ. 지역문화사업국 = 55 Ⅲ. 지역영화발전기구 = 56 Ⅳ. 영화 및 시청각물 재정지원회사 = 57 Ⅴ. 영화 및 문화산업 재정지원기구 = 58 Ⅵ. 유니프랑스 필름 인터내셔널 = 59 제3절 문화부 장관 = 59 Ⅰ. 문화 다양성과 문화 민주주의 : 앙드레 말로와 자크 랑 = 59 Ⅱ. 문화부 장관과 영화행정 = 61 제4절 시청각고등위원회 = 63 제5절 결론 = 64 제4장 영화 지원 = 67 제1절 개설 = 69 제2절 지원체계 및 재원구조 = 70 Ⅰ. 지원체계 = 70 Ⅱ. 국립영화영상원의 지원유형 = 72 1. 개념 및 법적 성질 = 72 2. 방식 및 내용 = 73 3. 투자승인 및 제작승인 제도 = 74 4. 연원 = 75 Ⅲ. 재정지원의 재원구조 = 76 1. 개관 = 76 2. 영화상영관 입장권 세금 = 79 3. 텔레비전 서비스 세금 = 79 4. 온ㆍ오프라인 비디오 세금 = 80 5. 기타 재원 : 영화산업 전문업자 분담금 등 = 81 6. 보론 : 주문형 시청각미디어 서비스에 의한 제작 자금 지원 = 82 7. 소결 = 82 Ⅳ. 행정제재와 형사처벌 = 83 1. 행정제재 = 83 2. 형사처벌 = 84 Ⅴ. 분쟁 사례 : 재정지원 및 재원조달 = 84 1. 재정지원 : 영화관 지원 보조금 사건 = 84 2. 재원조달 : 텔레비전 서비스 세금 사건 = 87 3. 재원조달 : 비디오유통사 과세 사건 = 90 제3절 제작ㆍ배급ㆍ상영ㆍ수출 지원 = 93 Ⅰ. 제작 지원 = 93 1. 기획 개발 단계 지원 = 93 2. 제작 단계 지원 = 94 Ⅱ. 배급 지원 = 96 Ⅲ. 상영 지원 = 98 Ⅳ. 수출 지원 = 100 Ⅴ. 기타 지원 = 102 제4절 결론 = 104 제5장 영화 규제 = 107 제1절 배급ㆍ상영 규제 = 109 Ⅰ. 영화상영관 설립 및 영업 허가 제도 = 109 Ⅱ. 영화상영관 분류 제도 = 112 Ⅲ. 프랑스어 영화 의무방영제도 = 112 Ⅳ. 멀티미디어 경쟁규제 : 영상물 시간표 제도 = 113 Ⅴ. 상영규제 : 편성 약정 및 상영 약정 = 117 1. 편성 약정 = 117 2. 상영 약정 = 120 3. 편성 약정 및 상영 약정 위반 시 제재 = 120 4. 소결 = 121 Ⅵ. 영화옴부즈만 제도 = 122 제2절 내용규제 = 123 Ⅰ. 일반경찰작용 : 윤리적 질서를 위한 시장의 규제 = 124 Ⅱ. 특별경찰작용 : 청소년 보호를 위한 문화부 장관의 규제 = 125 1. 장관의 권한 = 125 2. 영화 등급분류 및 상영허가 제도 = 125 Ⅲ. 규제권 행사에 대한 통제 = 133 1. 시장의 규제권 행사에 대한 재판통제 = 133 2. 장관의 규제권 행사에 대한 재판통제 = 134 3. 분쟁 사례 : 등급분류 및 상영허가 = 135 제3절 공동규제 = 147 Ⅰ. 개설 = 147 Ⅱ. 특성 : 다양성과 다원주의 = 149 1. 민간참여 = 149 2. 규제의 순응성 = 151 3. 규제의 실효성 = 152 Ⅲ. 소결 = 153 제4절 결론 = 154 제6장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155 제1절 영화진흥위원회의 구조와 권한 = 157 Ⅰ. 개설 = 157 Ⅱ. 구조 = 158 Ⅲ. 권한 = 159 Ⅳ. 소결 = 161 제2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제도 = 161 Ⅰ. 개설 = 161 Ⅱ.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 162 1. 제도의 특성 = 162 2. 문제점 및 시사점 = 162 Ⅲ. 소결 = 165 제3절 스크린상한제도 = 165 Ⅰ. 개설 = 165 Ⅱ. 스크린상한제도 = 166 1. 제도의 특성 = 166 2. 문제점 및 시사점 = 166 Ⅲ. 소결 = 168 제4절 심의제도 = 168 Ⅰ. 개설 = 168 Ⅱ. 상영등급분류제도 = 168 1. 심의기관 = 168 2. 제도의 특성 = 169 3. 문제점 및 시사점 = 169 Ⅲ. 소결 = 171 Ⅳ. 보론 : 영화 자율등급제 도입 = 172 제7장 맺음말 = 173 부 록 = 177 주석(註釋) = 179 참고문헌 = 251 참고자료 =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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