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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지속가능한 한국영화 진흥을 위한 정책재원 확보방안 연구

관리번호 BKR006451

실물구분
아날로그
매체유형
도서
주제구분
행정제도

기본 정보

본제목
지속가능한 한국영화 진흥을 위한 정책재원 확보방안 연구
부제목
-
대등제목
-
국가구분
국내
생산일자
2022-**-**
언어
한국어
크기(mm)
180 x 255
페이지
104쪽
ISBN/ISSN
978-89-8021-211-8
판차
-
마스터파일
-
생산자
정창수, 신희진, 정지연, 이윤서 (저자), 영화진흥위원회 (발행처)
내용
2022년 예산안과 2016~2020년 수입 및 지출구조 분석을 통해 영화발전기금의 재정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단일한 재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 구조가 갖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할 방안을 제안함. 또한, 기금 외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살펴보는 등 사업 구조정을 통해 재정운영을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였음.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방향 및 내용 3. 기대효과 제2장 영화발전기금 재정 운영현황 분석 1. 영화발전기금 2022년 예산안 편성결과 분석 2. 영화발전기금 2016년~2020년 수입 구조 분석 3. 영화발전기금 2016년~2020년 지출 구조 분석 4. 소결: 영화발전기금의 재원구조 개선 필요성 제3장 타기금·기관 재원확보 사례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재원확보 노력 1)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구조 다각화로 안정적인 수입 확보 2) 문화예술진흥기금 외의 사업예산 다각화 2. 언론진흥기금의 급격한 재정여건 개선 1) 재원구조 적정성 관련 평가의 변화 2) 재정여건 변화의 원인 3. 아리랑TV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지원 확대 1) 방송통신위원회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 2)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확대와 한국국제방송원 설치 추진 제4장 영화발전기금 재정 개선방안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1) 일반회계로부터 '영화발전기금' 추가 출연 2) 일반회계 세부사업으로 '영화진흥위원회 지원' 재편성 2. 기금간 전입 등을 통한 확보 1) 복권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2) 방송통신발전기금, ICT 통합기금 제5장 사업 구조조정 방안 제6장 기타 논의과제 검토 1. 문화체육관광부 통합기금 설치 문제 1) 부처 통합기금의 의미와 가능성 2) 문화체육관광부 6개 기금의 통합가능성 2.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부담주체 문제 해소 1)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의 부담주체 문제 2) 부담금 부과방식 조정의 필요성 3) 부담금 부과방식 조정 방향 참고문헌

소장정보 1

BKR006451_01

입수처
파주영상도서관
입수방법
수집
입수일자
2023-01-01
그룹정보
-
공개구분
방문열람
복사/대여
-
보관위치
보존복원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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