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인 공제회 설립 및 운영 방안

기본 정보

본제목

영화인 공제회 설립 및 운영 방안

부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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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등제목

(대등제목) 영화진흥위원회 영상산업정책연구 10-1

국가구분

국내

생산일자

2010-**-**

언어

-

크기(mm)

150 x 225

페이지

216쪽

ISBN/ISSN

978-89-8021-085-5

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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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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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문재웅, 유승준, 홍태화, 이승태, 최승우, 이경아, 김영태 (저자), 우혜경, 김도학 (총괄책임자), 영화진흥위원회 (발행처)

내용

영화인들의 복지실태 조사화 국내외 예술인 관련 복지제도를 검토하여 영화인들의 실업기간 생활지원 및 은퇴 후 노후대비를 위한 상호부조 방안을 찾아보고자 했다.

목차

목차

Ⅰ. 서론 … 1 1. 연구배경 및 목적 … 1 2. 연구방법 … 10 Ⅱ. 영화인 사회복지 실태 및 인식조사 결과 … 12 1. 조사대상 영화인의 기초정보 및 근로여건 … 12 (1) 분석대상 영화인에 대한 기초 정보 … 12 (2) 분석대상 영화인의 근로여건 실태 … 15 2. 사회보장보험 가입 상황 및 대체 제도 필요성 … 23 (1) 사회보장보험 가입 상황 … 23 (2) 기존 고용보험 평가와 대체 제도 필요성 인식 … 26 3. 공제회 설립 관련 인식조사 결과 … 30 (1) 영화인 복지향상 관련 공제사업 참여 의사 및 대상범위 … 30 (2) 영화인 복지향상제도 운영 관련 인식조사 결과 … 35 Ⅲ. 영화인 공제회 유사 제도 및 사례 분석 … 43 1. 해외의 예술인 복지 제도 및 사례 … 43 (1) 해외 예술인 복지사례와 유형 … 43 (2) 프랑스의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 48 (3) 독일의 예술인 사회보험제도 … 57 (4) 일본의 예능인 연금제도 … 64 (5) 미국의 영화인 길드에서 운영하는 복지제도 … 69 2. 국내 공제회 사례 … 77 (1) 건설근로자공제회 … 77 (2) 과학기술인공제회 … 83 (3) 중소기업 중앙회 노란우산공제 … 91 Ⅳ 영화인 공제회 설립 기본 구상 및 고려사항 … 97 1. 영화인 공제회 설립 방향 … 97 (1) 공제회 개념과 특징 … 97 (2) 영화인 공제회 설립 목적과 기본 방향 … 100 (3) 영화인 공제회 기본 사업 … 104 (4) 영화인 공제회 가입범위와 기준 … 110 2. 영화인 공제회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요건 … 113 (1) 고용노동부 관련 기관과의 관계 … 113 (2) 한국영화인복지재단과의 관계 … 119 (3) 법적 지위와 조직구조 … 123 3. 영화인 공제회 소요예산 조달 방안 … 129 (1) 영화인 공제회 필요 예산 규모 … 129 (2) 제도별 회비 납입 예상규모 및 회원관리 방안 … 143 (3) 영화계 자체 추가 필요예산 조달방안 검토 … 151 (4) 관련 법제도 제·개정을 통한 추가예산 확보 … 154 Ⅴ 영화인 공제회 추진 계획 및 대안 … 162 1. 영화인 공제사업의 기대효과 … 162 (1) 영화산업 인적자본 형성 및 향상 … 162 (2) 이직률 감소와 노후생활 대비 영화인의 증가 … 165 (3) 영화인 내부 갈등 최소화 … 167 2. 영화인 공제사업 관련 추진과제 및 프로세스 … 168 (1) 영비법 개정을 통한 영화인 공제사업 법적 근거 마련 … 168 (2) 공제사업 운영주체 결정과 상품 설계 … 171 (3) 공제사업 현실화 단계 이후의 주요 추진 과제 … 173 3. 공제회 설립·운영 관련 대안 … 175 • 참고문헌 … 181 • <부록 1> 설문지 … 183 • <부록 2> 유네스코 ‘예술인 지위에 관한 권고(1980)’ …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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