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한국 영화산업 창작부문 공정환경 모니터링 보고서

I. 서론 = 11 1.조사목적 = 12 2.조사 내용 및 방법 = 14 II. 설문조사 결과 분석 1.제작자 설문조사 결과 = 18 2. 감독 설문조사 결과 = 35 3. 작가 설문조사 결과 = 45 III. 결론 = 57 참고문헌 = 67 [부록]설문지 = 67 [표 1] 조사 대상 및 내용 = 15 [표 2] 해당 영화(2017년 개봉작)의 투자배급사 = 20 [표 3] 투자배급사아 체결한 계약서의 종류 = 20 [표 4] 영화투자표준계약서 체결 여부 = 21 [표 5] 저작권의 소유 주체 = 21 [표 6] 저작권의 소유 주체 및 기간 = 21 [표 7] 해당 영화의 계약서 상 P&A 총비용 합의 명시 여부(제작자 응답) = 22 [표 8] 해당 영화의 계약서 상 P&A 총비용 합의 명시 여부(투자배급사 응답) = 23 [표 9] P&A 비용 변동시 제작사와의 서면 합의 조항 유무(제작자 응답) = 23 [표 10] P&A 비용 변동시 제작자와의 서면 합의 조항 유무(메이저 투자배급사와 계약한 제작자) = 23 [표 11] 계약서 상 수익 정산에 관한 결산 보고 의무 조항 명시 여부(제작자 응답) = 24 [표 12] 계약서 상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조항 명시 여부(제작자 응답 = 24 [표 13] 계약서 상 제작사로서의 결산 보고 및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명시 여부(투자배급사 응답) = 24 [표 14] 계약서 상 배급사에서 제작사로서의 1차 정산 기준일(투자배급사 응답) = 25 [표 15] 계약서 상 배급사에서 제작사로서의 1차 정산 기준일(제작자 응답) = 26 [표 16] 배우 성과급의 부담 주체(제작자 응답) = 27 [표 17] 배우 성과급의 부담 주체(투자배급사 응답) = 27 [표 18] 감독 성과급의 부담 주체 = 27 [표 19] 2017년 개봉작의 기획개발비용 부담 주체 = 28 [표 20] 프로젝트 무산시 조달받은 기획개발비의 처리 = 29 [표 21] 예산별 4대 보험 가입률 = 30 [표 22] 2017년 메이저 투자배급 개봉 영화의 스태프의 근로계약 현황 = 31 [표 23] 해외판매 비용의 정산 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의 구체성 여부(투자배급사 응답) = 32 [표 24] 해외판매 비용 정산 데이터의 제공 여부(제작자 응답) = 33 [표 25] 해외판매 비용 정산 데이터의 제공(메이저투자배급사와 계약한 제작자 응답) = 33 [표 26] 해외판매 비용의 정산 방식 = 33 [표 27] 수령한 공적기금의 성격 = 34 [표 28] 공적기금의 제작자 투자 지분 인정 여부 = 34 [표 29] 감독 연출 계약과 관련된 불공정 인식 요인 = 36 [표 30] 조사 참여 감독의 연출 이력(장편 개봉작 기준) = 36 [표 31] 2012~2016년 한국영화 데뷔감독 개봉작 = 37 [표 32] 해당 작품의 투자배급사 = 38 [표 33] 신인 감독 작품의 투자배급 계약주체관련 = 38 [표 34] 계약서 체결 대상 = 38 [표 35] 시나리오작업 참여여부 = 39 [표 36] 기획개발단계 참여여부 = 39 [표 37] 기획개발과 관련한 계약 체결 여부 = 40 [표 38] 기획개발과 관련한 보상 = 41 [표 39] 연출료 계약형태 = 41 [표 40] 계약서 상 속편 제작에 대한 규정여부 = 42 [표 41] 계약서 상 정산 정보의 제공의무 = 43 [표 42] 정산 정보 제공 요청 여부 = 43 [표 43] 정산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 = 43 [표 44] 해당 작품(2017년 개봉작)을 포함한 작품 이력(장편 개봉작 기준) = 45 [표 45] 해당 작품의 투자배급사 = 46 [표 47] 집필계약서의 체결 = 47 [표 48] 계약서 체결주체(복수선택가능) = 47 [표 49]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 47 [표 50] 표준계약서의 변형여부 = 48 [표 51] 체결한 계약의 종류 = 48 [표 52] 단계별 집필계약여부 = 49 [표 53] 시나리오 영화화 권리 귀속기간 명시 = 50 [표 54] 인센티브 지분계약 여부 = 51 [표 55] 계약서 상 2차 저작물에 대한 규정 = 51 [표 56] 계약서 상 정산 정보의 제공의무 = 52 [표 57] 정산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 유무 = 52 [표 58] 정산 정보제공 요청여부 = 53 [표 59] 크레디트의 합당함 = 54 [표 60] 크레디트 분쟁 및 갈등유무 = 54 [표 61] 투자-제작 관련한 계약 내용에 대한 응답자(투자배급사-제작사) = 60 [그림 1] 동반협 협의 사항 이행에 관한 제작자-투자배급사간의 응답 차이 = 26 [그림 2]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여부 = 30 [그림 3] 4대 보험 가입 보자 여부 = 30 [그림 4] 해당 프로젝트의 공적기금 수령 여부 = 34 [그림 5] 해당 공적기금의 투자 지분 인정 = 34 [그림 6] 지분계약 여부(작가) = 62 [그림 7] 지분계약 여부(감독) = 62 [그림 8] 정산 정보 제공 여부(작가) = 62 [그림 9] 정산 정보 제공 여부(감독) =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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