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피해 인정 연구

기본 정보

본제목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피해 인정 연구

부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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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등제목

-

국가구분

국내

생산일자

2022-**-**

언어

한국어

크기(mm)

180 x 255

페이지

117쪽

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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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차

초판

마스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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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박채은, 하주희, 이윤주, 조세현(연구) (저자), 영화진흥위원회블랙리스트 제도개선TF (편저자), 박기용 (총괄책임자), 영화진흥위원회 (발행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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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 6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7 2. 연구 내용 및 방법 = 8 제2장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피해 인정 기준 = 12 1. 피해 인정 범위 = 14 가. 피해자 구분: 개인·단체·작품 = 14 나. 피해 유형 = 14 다. 피해 인정 범위 = 21 2. 피해 내역 작성 기준 = 23 3. 피해 배상 산정 기준 = 28 제3장 영화진흥위원회의 블랙리스트 피해 인정을 윟나 증거 검토 = 32 1. 영진위 피해인정 증거자료 채택 검툐 = 33 가. 증거 목록 = 33 나. 증거 설명 = 35 2. 영진위 과거사특위보고서 증거 채택 검토 = 47 가. 과거사특위 조사결과에 대한 평가 = 47 나. 과거사특위 조사결과 증거 채택 여부 = 51 3. 영진위 과거사특위 신청사건 피해인정 검토 = 53 가. 2009년 마스터영화 제작지원사업 <시> 배제 사건 개요 = 53 나. <시> 배제 사건 블랙리스트 피해 인정 = 53 제4장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피해 내역 = 56 제5장 블랙리스트 피해 인정 사후조치 및 피해회복 방안 = 60 1. 피해 인정 사후조치에 관한 권고 = 61 가. 영진위의 블랙리스트 '피해인정' 의미 = 61 나. 피해 명세 공개 방식 = 62 다. 피해자에 대한 '인정'과 '통지' = 62 라.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제공 = 63 2. 영진위 블랙리스트 피해회복 방안: 배·보상안을 중심으로 = 64 가. '블랙리스트'의 '완전한 해결로써 배·보상의 의미 = 64 나. 배·보상 방안 마련의 필요성 = 65 다. 법률의 제·개정 및 기금 마련을 통한 피해회복 방안 검토 = 67 [표1] 연구 방법 및 내용 = 9 [표2] 연구 추진 과정 = 10 [표3] 블랙리스트 피해자 구분 및 피해 인정 대상 = 16 [표4]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6가지 유형 = 18 [표5] 법원판결문 <범죄알람표> = 23 [표6] 문체부 진상조사위 <영진위 특정 영화 및 단체 지원배제 알람> 부분 = 24 [표7] <영진위 블랙리스트 실행 및 지원대상 부당 배제 명세(2009~2016)> 부분 = 26 [표8] 영진위 블랙리스트 피해 인정 DB 작성 예시 = 28 [표9] 영진위 과거사특위 블랙리스트 사건 조사결과 현황 = 48 [표10] 영진위 블랙리스트 피해유형별 피해 현황 분석 = 57 [표11] 영진위 블랙리스트 피해내역 DB = 59 [그림1]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피해 유형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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