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기초연구

기본 정보

본제목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기초연구

부제목

KOFIC 인사이드 2021-04

대등제목

-

국가구분

국내

생산일자

2021-**-**

언어

한국어

크기(mm)

180 x 255

페이지

117쪽

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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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차

초판

마스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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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고영재, 김정석, 박채은, 원승환, 이원재, 이윤주(준비단) (저자),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제도개선tf (편저자), 김영진 (총괄책임자), 영화진흥위원회 (발행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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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장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검토 배경 = 7 1. 과거사 진상 규명 및 쇄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한계 = 9 2.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문제해결의 답보상태 지속 = 11 3. 피해자 중심의 새로운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필요 = 13 제2장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문제해결 경과 및 과제 = 15 1.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관련 활동의 주요 경과 = 17 2.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의 한계 및 과제 = 20 가. 과거사특위 조사 활동의 한계 = 20 나. 과거사특위 조사 결과의 한계 = 30 3.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후속 조치의 주요 경과와 쟁점 = 35 가.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후속 조치의 주요 경과 = 35 나.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후속 조치의 쟁점 = 52 제3장 영화진흥위원회의 향후 블랙리스트 문제해결을 위한 원칙과 준거점 = 59 1.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사태의 정의 = 61 2.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사태 국가범죄의 구성 요소 = 63 3.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사태의 실행구조 = 64 4.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사건의 유형 = 67 5.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사태 문제해결을 위한 관점과 원칙 = 75 6.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사건의 행위 판단기준과 접근 방향 = 77 7.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관련 향후 처리 방안 = 79 제4장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특별위원회의 목적과 방향 = 89 1. 특별위원회의 목적 = 91 2. 특별위원회의 활동 방향 = 93 3. 특별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 95 제5장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특별위원회 운영 방안 = 99 1. 구성과 조직 = 101 2. 활동 계획(안) = 104 3. 추진 일정(안) = 107 제6장 (가칭)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 109 참고문헌 = 116 [표 2-1] 영진위 과거사특위 조사위원 구성 및 업무 = 22 [표 2-2] 영진위 과거사특위 조사 대상 확정 = 23 [표 2-3] 문체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심의 의결 프로세스 = 27 [표 2-4] 영진위 과거사특위 심의 의결 프로세스 = 27 [표 2-5] 영진위 과거사특위 신청사건 = 28 [표 2-6] 영화진흥위원회 과거사특위 조사 사건 및 조사 결과 현황 = 31 [표 2-7] 영화발전기금 보조금 관리규정 개정안 비교표 = 37 [표 2-8] 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추천 규정 개정안 비교표 = 38 [표 2-9] 2007~2016 영진위 독립영화전용관 운영 지원 사업자 변경 내역 = 40 [표 2-10] 문체부 진상조사위의 영진위 기관개선안 = 50 [표 3-1]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사태 국가범죄의 구성 요소 = 63 [표 3-2]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6가지 유형 = 68 [표 3-3] 「건전생태계 진흥방안(대외비)」 문건 중 영화지원사업 개선방안 = 71 [표 3-4] 김기춘 등 7인에 대한 형사 제2심 판결 범죄일람표 = 80 [표 3-5] 영화진흥위원회 특정 영화 및 단체 지원배제 일람 = 82 [그림 2-1] 영진위 과거사특위 조사 프로세스 = 24 [그림 3-1] 영화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실행구조 =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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