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분야 법제 정비 방향 연구
관리번호 BKM014428
- 실물구분
- 아날로그
- 매체유형
- 도서
- 주제구분
- 기타
기본 정보
- 본제목
- 문화분야 법제 정비 방향 연구
- 부제목
- -
- 대등제목
- -
- 국가구분
- 국내
- 생산일자
- 2007-**-**
- 언어
- 한국어
- 크기(mm)
- 163 x 237
- 페이지
- 274쪽
- ISBN/ISSN
- 978-89-6035-080-9
- 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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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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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
- 김세훈, 박영정, 정정숙, 허은영 (저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발행처)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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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머리말 =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3 1. 연구 배경 = 3 2. 연구 목적 = 4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7 1. 연구 내용 = 7 2. 연구 방법 = 8 제2장 문화정책과 법 = 9 제1절 문화정책과 법의 관계 = 11 1. 정책과 법의 관계 = 11 2. 문화정책과 법의 관계 = 13 제2절 문화분야 법령 현황 및 쟁점 = 18 1. 법령 현황 = 18 2. 문화분야 관련 법률의 문제점 = 30 제3절 문화분야 계류법령 현황 및 특성 = 43 1. 계류 중인 법안의 목적 및 유형화 = 43 2. 부문별 계류 법안의 특성과 시사점 = 52 제3장 법제정비 논의 및 사례 = 55 제1절 법제정비의 논의와 국내 법제정비 사례 = 57 1. 문화 관련 법제정비 논의의 흐름 = 57 2. 법제정비 사례 = 65 제2절 해외 문화법제 사례 = 71 1. 영국 및 캐나다의 문화 법제 = 73 2. 오스트리아 문화정책 및 법제의 특징 = 79 3. 시사점 = 82 제4장 문화분야 법체계 정비 방향 = 85 제1절 기본 방향 = 87 제2절 '문화기본법' 제정을 통한 체계 정비 = 89 1. 문화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 89 2. 문화기본법의 위상 및 효력 범위 검토 = 90 3. 문화기본법 제정 방안 = 92 4. 문화기본법 제정에 따른 관련 법령 정비 = 97 제3절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통한 체계 정비 = 101 1. 정비 방향 = 101 2.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방향 = 104 3.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을 통한 법체계 정비 방안 = 107 제4절 개별 법령 사이의 모순 조항 정비 = 112 1. 기본 방향 = 112 2. '문화예술' 개념의 정비 = 114 3. 문화시설 관련 조항의 정비 = 125 제5절 문화 분야 새로운 법 수요 및 정비 과제 = 134 1. 발의된 법률의 분석을 통한 문화법 수요 = 136 2. 문화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적 수요 = 143 3. 문화영역 체계화를 통한 수요 = 151 4. 법 수요에 따른 정비 과제 = 155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65 참고문헌 = 171 Abstract = 175 부록 = 178 Ⅰ. 문화관광부 소관 법률(관광, 체육 제외) 정비연혁 = 178 Ⅱ. 17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계류 제정 법률안 현황 = 223 Ⅲ. 연구보고서에 제안된 법률안 사례 = 229 Ⅳ. 국회 계류 중인 지역문화진흥법안 =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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