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연구 1

기본 정보

본제목: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연구 1
부제목: 그 주체·객체에 대한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대등제목: -
국가구분: 국내
생산일자: 2003-**-**
언어: 한국어
크기(mm): 155 x 225
페이지: 131쪽
ISBN/ISSN: 8986723859
판차: -
마스터파일: -
생산자: 이영록 (저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발행처)
내용: -

발간사 제1장 서 = 9 제1절 연구의 의의 및 목적 = 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11 제2장 퍼블리시티권의 형성 및 전개 = 14 제1절 퍼블리시티권의 형성 = 14 1. 프라이버시권의 보호 = 14 2. 퍼블리시티권의 잉태 = 16 3. 퍼블리시티권의 탄생 = 18 1) Haelan 판결 = 18 2) Nimmer의 이론정립과 Prosser의 영향 = 21 제2절 퍼블리시티권의 전개 = 23 1. 1970년대 = 23 2. 1980년대 및 1990년대 = 25 3. 21세기 이후 = 27 제3장 퍼블리시티권의 정당화 및 개념정의 = 29 제1절 퍼블리시티권의 정당화 및 비판 = 29 1. 자연권론 = 29 2. 유인이론 = 30 3. 경제적 효율성론 = 31 4. 기타 = 32 5. 비판 = 33 제2절 퍼블리시티권의 개념 및 인접 권리와의 구별 = 35 1. 퍼블리시티권의 개념 = 35 2. 인접 권리들과의 구별 = 37 1) 프라이버시권 = 37 2) 저작권 = 39 3) 상표권 = 42 제4장 퍼블리시티권의 주체 = 46 제1절 서 = 46 제2절 유명인 및 비유명인 = 46 1. 유명인 = 46 2. 비유명인 = 47 1) 인정설 = 47 2) 부정설 = 49 3) 동형 = 50 3. 정치인 = 50 1) 정치인의 프라이버시권과 퍼블리시티권 = 50 2) 정보제공적 이용과 상업적 이용의 구분 = 52 3) 정치인의 이름의 거리명 등에의 이용 = 54 제3절 사망자의 퍼블리시티권 보호 = 58 1. 보호여부 = 59 1)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질론 = 59 2) 정책론 = 61 3) 사망자의 퍼블리시티권 보호의 본질 = 64 2. 생전 이용 요건 = 65 3. 보호정도 = 68 4. 연방법 제정의 필요성 = 71 제4절 퍼블리시티권 보호 주체의 확대 = 73 1. 법인 등 = 73 2. 동물 등 = 76 제5장 퍼블리시티권의 객체 = 79 제1절 서 = 79 제2절 성명 = 80 1. 실명 = 80 1) 유사성 = 81 2) 의미의 다양성 = 81 3) 변형이용 = 84 2. 별명(예명 및 필명 포함) = 85 제3절 초상화 및 사진 = 86 1. 초상화 및 사진과 인식의 자명성 = 86 2. 초상화 및 사진의 인식가능성 판단 = 88 3. 다중 속 일원인 사진의 이용 = 90 제4절 음성 및 연주음 = 91 1. 음성 및 연주음의 퍼블리시티권 보호 = 91 2. 음성 및 연주음의 모방 = 92 1) 음성모방 = 93 2) 연주음모방 = 95 3. 음성모방과 관련한 연방법과의 충돌 = 98 제5절 역할모방 = 101 1. 역할과 모방의 퍼블리시티권 가능성 = 101 2. 역할에 대한 배우의 자기동일성 판단 = 101 1) 부정 = 101 2) 긍정 = 102 3) 평가 = 106 3. 역할에 대한 퍼블리시티권과 저작권 = 110 제6장 미국의 퍼블리시티권 경험과 사견 = 112 1. 퍼블리시티권의 독립적 성격 = 112 2. 퍼블리시티권의 정당화 = 113 3.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정의 = 114 4. 퍼블리시티권의 주체 = 114 5. 퍼블리시티권의 객체 = 116 6. 여언 = 118 참고문헌 = 120 부록 =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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