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저작권 분쟁 사례

제1부 WTO 분쟁해결제도와 절차 소개 = 11 Ⅰ. 서론 = 11 Ⅱ. GATT 분쟁해결제도 = 12 Ⅲ. WTO 분쟁해결제도의 목적 = 15 Ⅳ. WTO 분쟁해결제도의 특징 = 16 1. 통일된 강제적 분쟁해결제도 = 16 2. 다자적 통제와 일방조치의 금지 = 17 3. 시간 구속적 분쟁해결절차 = 18 4. 패널 보고서의 사실상 자동적 채택 = 18 5. 항소제도의 도입 = 19 6. 사실상 자동적 보복조치의 허용 = 19 Ⅴ. WTO 분쟁해결 절차 = 20 1. 제1단계 : 협의(consultation) 절차 = 21 2. 제2단계 : 패널(panel) 절차 = 21 3. 제3단계 : 항소(appellate review) 절차 = 24 4. 제4단계 : 이행(implementation) 절차 = 26 Ⅵ. WTO 분쟁해결제도와 지적재산권 = 29 Ⅶ. 미국 저작권법 사건의 분쟁해결 과정 = 32 WTO 미국 저작권법 사건 개요 = 35 Ⅰ. 서론 : WTO TRIPs 협정과 분쟁해결 = 35 Ⅱ. 미국 저작권법 사건의 배경과 전개과정 = 39 1. 사건의 배경 = 40 2. 분쟁해결절차의 전개과정 = 43 3. 주요 결정 = 44 Ⅲ. 패널 판정의 주요 내용과 그 이행 = 45 1. WTO 패널에 의한 TRIPs 협정 제13조의 해석 = 45 2. 패널판정의 이행문제 = 55 Ⅳ. 피해 규모 산정을 위한 중재 판정의 주요 내용 = 56 1. 개요 = 56 2. 개념상의 문제 = 58 3. 중재인이 채택한 방법론 = 60 4. 중재인의 실제 계산 = 62 Ⅴ. 결론 : 통상과 저작권 = 63 제2부 WTO 패널 보고서 - 미국 저작권법 제110조 제5항 = 69 Ⅰ. 개요 = 70 Ⅱ. 사실 측면(factual aspects) = 71 Ⅲ. 당사자가 요청한 판정(findings)과 권고(recommendation) = 78 Ⅳ. 당사자 및 제3자의 주장과 WIPO 국제국이 제공한 사실적 정보 = 79 Ⅴ. 잠정 검토(Interim Review) = 80 Ⅵ. 판정(Findings) = 82 A. 청구 = 82 B. 예비적 문제 = 83 C. 입증책임 = 84 D. 분쟁의 실질적인 측면 = 86 1. 관련된 배타적 권리와 제한에 관한 일반적 검토 = 86 2. TRIPs 협정 제13조의 세 가지 기준 테스트 = 114 Ⅶ. 결론 및 권고 = 177 WTO 중재 판정 - 미국 저작권법 제110조 제5항 = 179 Ⅰ. 개요 = 70 A. 절차(proceedings) = 180 B. 절차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의 문제 = 182 1. 일부 미국의 집중관리단체에 대한 중재인의 질의응답의 처리 = 182 2. 미국이 제출한 일부 증거의 적용가능성 = 184 3. 당사자에 의하여 제출된 영업비밀정보의 취급 = 187 Ⅱ. 중재인의 위임사항 범위 = 187 A. 당사자에 의하여 중재인에 회부된 사안을 언급할 DSU 제25조상의 관할권 = 188 Ⅲ. 개념상의 문제 = 190 A. 무효 또는 침해된 이익의 성질과 정도 = 190 B. 징수된 로열티ⅴ. 분배된 로열티 = 200 Ⅳ. 계산 = 208 A. 중재인에 의해 채택된 방법론의 개관 = 208 1. "Bottom-up" v. "top-down" 접근법 = 208 2. 무효 또는 침해된 이익이 평가되어야 할 시점 = 213 3. 계산에서 고려되지 말아야 할 요소 = 217 B. 계산방법 = 220 1. 일반적 관찰(observations) = 221 2. EC권리자에게 지급된 로열티 총액 = 223 3. 음식점, 주점 및 소매 시설로부터의 로열티 = 227 4. 라디오 및 텔레비전 음악 연주에 기인하는 로열티 = 229 5. 법정(法定) 예외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시설로부터의 로열티 = 229 6. 추가적인 조정(further adjustments) = 233 Ⅴ. 중재인의 판정 = 234 제3부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발췌) = 237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발췌) = 241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DSU) =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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