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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WTO 저작권 분쟁 사례

미국 저작권법 사건

관리번호 BKM014524

실물구분
아날로그
매체유형
도서
주제구분
기타

기본 정보

본제목
WTO 저작권 분쟁 사례
부제목
미국 저작권법 사건
대등제목
-
국가구분
국내
생산일자
2003-**-**
언어
한국어
크기(mm)
155 x 229
페이지
286쪽
ISBN/ISSN
89-86723-22-0
판차
-
마스터파일
-
생산자
박덕영 (저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발행처)
내용
-

목차

제1부 WTO 분쟁해결제도와 절차 소개 = 11, Ⅰ.서론 = 11, Ⅱ.GATT 분쟁해결제도 = 12, Ⅲ. WTO 분쟁해결제도의 목적 = 15, Ⅳ.WTO 분쟁해결제도의 특징 = 16, Ⅴ.WTO 분쟁해결 절차 = 20, Ⅵ.WTO 분쟁해결제도와 지적재산권 = 29, Ⅶ.미국 저작권법 사건의 분쟁해결 과정 = 32, WTO 미국 저작권법 사건 개요 = 35, Ⅰ.서론: WTO TRIPs 협정과 분쟁해결 = 35, Ⅱ.미국 저작권법 사건의 배경과 전개과정 = 39, Ⅲ.패널 판정의 주요 내용과 그 이행 = 45, Ⅳ.피해 규모 산정을 위한 중재 판정의 주요 내용 = 56, Ⅴ.결론:통상과 저작권 = 63, 제2부 WTO 패널 보고서-미국 저작권법 제110조 제5항 = 69, Ⅰ.개요 = 70, Ⅱ.사실 측면 = 71, Ⅲ.당사자가 요청한 판정과 권고 = 78, Ⅳ.당사자 및 제3자의 주장과 WIPO 국제국이 제공한 사실적 정보 = 79, Ⅴ.잠정 검토 = 80, Ⅵ.판정 = 82, Ⅶ.결론 및 권고 = 177, WTO 중재 판정-미국 저작권법 제110조 제5항 = 179, Ⅰ.개요 = 180, Ⅱ.중재인의 위임사항 범위 = 187, Ⅲ.개념상의 문제 = 190, Ⅳ.계산 = 208, Ⅴ.중재인의 판정 = 234, 제3부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발췌) = 237,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졍(발췌) = 241,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DSU) =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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