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시장 개방에 대한 경쟁정책적 고찰
관리번호 BKM014526
- 실물구분
- 아날로그
- 매체유형
- 도서
- 주제구분
- 행정제도
기본 정보
- 본제목
- 영화시장 개방에 대한 경쟁정책적 고찰
- 부제목
- -
- 대등제목
- -
- 국가구분
- 국내
- 생산일자
- 2004-**-**
- 언어
- 한국어, 영어
- 크기(mm)
- 157 x 235
- 페이지
- 198쪽
- ISBN/ISSN
- 89-322-1206-6
- 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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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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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
- 윤미경, 윤창인 이상승 (저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행처)
- 내용
- 세계무역기구(WTO)/도하개발어젠다(DDA) 시청각서비스협상에서 진행되는 영화산업의 개방 논의에 대응하여 영화산업의 추가개방이 국내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중 경쟁정책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함.
목차
서언 = 5, 국문요약 = 7, 제1장 서론 = 23,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 23,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 27, 제2장 DDA 시청각서비스협상 논의 현황 = 31, 1. UR에서의 개방수준 = 31, 2. 주요 현안 및 논의 전망 = 33, 제3장 세계 영화산업의 현황과 한국 영화산업의 성장 = 38, 1. 세계 영화 산업의 현황 = 38, 2. 한국 영화산업의 성장과 교역 = 41, 제4장 영화유통시장의 경쟁구조 = 51, 1. 영화산업의 특성 = 51, 2. 영화산업의 구조 = 53, 3. 국내 및 수입영화의 유통구조 = 59, 4. 영화유통시장에서의 경쟁과 시장지배력 = 73, 5. 소결 = 91, 제5장 경쟁법을 통한 영화유통시장의 사후적 규제 = 93, 1. 영화시장 규율에 관한 경쟁법적 고찰 = 93, 2. 영화산업에 대한 미국의 경쟁정책 = 98, 3. EU의 UIP에 대한 제재 = 108, 4. 한국 공정거래법의 영화산업 적용에 대한 평가 = 113, 제6장 영화시장의 개방에 대한 경쟁정책적 시사점 = 135, 1. 영화산업 개방에 대비한 국내 경쟁법의 정비 = 135, 2. 영화산업에서의 분쟁해소를 위한 추가적 장치 = 141, 3. DDA 시청각서비스협상에 대한 시사점 = 150, 부록 = 153, 참고문헌 = 194, Executive Summary = 199
소장정보 1
BKM014526_01
- 입수처
- 양기환
- 입수방법
- 기증
- 입수일자
- 2024-10-29
- 그룹정보
- -
- 공개구분
- 방문열람
- 복사/대여
- -
- 보관위치
- 문헌보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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