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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음란물의 법적규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포르노그래피(Pornography)'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책

관리번호 BKM014568

실물구분
아날로그
매체유형
도서
주제구분
행정제도

기본 정보

본제목
음란물의 법적규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부제목
'포르노그래피(Pornography)'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책
대등제목
(대등제목) A study of the criminal policy as to pornography
국가구분
국내
생산일자
1992-**-**
언어
한국어
크기(mm)
179 x 251
페이지
275쪽
ISBN/ISSN
8973660624 93370
판차
-
마스터파일
-
생산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행처)
내용
-

목차

제1장 머리말 = 11 제2장 성표현물에 대한 형사정책적 기본원칙 = 29 1. 문제제기 = 29 2. 성표현들에 대한 개별적인 입장들 = 35 가. 보수주의적 입장 = 35 나. 자유주의적 입장 = 42 다. 여성해방론적 입장 = 48 3. 소결 = 51 가. 논의의 재구성 = 51 나. 성표현물 정책에 관한 지침의 설정 = 53 다. 성표현물의 구분에 따른 형사정책적 기본원칙 = 56 제3장 성표현물의 금지에 대한 형법해석학적 문제점들 = 61 1. 형법상 음란물죄의 체계와 보호법익 = 62 가. 적용범위 : 성행동과 성표현물의 구별 = 62 나. 성범죄(Sexualdelikt) 체계내에서의 음란물죄 = 63 다. 음란물죄의 보호법익으로서의 '선량한 성풍속' = 66 2. '음란성'과 관련된 개념의 구조 및 용어정리 = 71 가. 서론 = 71 나. 규범적인 개념의 논리적 구조 = 77 다. 용어의 정리 = 80 3. '판단의 대상'으로서의 성표현물 = 81 가. 서론 = 81 나. 형법해석론 = 81 다. 판례 = 82 라. 입법론 = 84 4. '판단의 기준'으로서의 '음란성' = 85 가. '음란성'의 개념정의 = 86 나. 기타 문제가 되는 '음란성'의 판단기준들 = 112 5. '판단의 결과'로서의 '포르노그라피' = 123 제4장 성표현물의 구분과 이에 따른 형사정책적 대책 = 131 1. 성표현물 분류의 필요성 = 131 2. '하드코어 포르노그래피'의 유형 : 금지영역의 성표현물 = 132 가. 폭력적인 성표현물 = 132 나. 비폭력적이지만 인간의 지위를 저하시키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며 여성을 남성의 종속적인 대상으로만 묘사하는 성표현물 = 134 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 포르노그래피(child pornography)' = 135 라. 성에 관한 일반인의 가치관과 직접적으로 배치되는 성표현물 = 138 3. '소프트코어 포르노그래피'의 유형 : 관리영역의 성표현물 = 141 가. 성행위, 또는 성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성기노출이 포함된 비폭력·비품위손상적인 성표현물 = 141 나. 성기의 노출이 없는 비폭력·비품위손상적인 성표현물 = 142 다. 나체 = 143 라. 소결 = 144 제5장 결론 = 145 1. 입법적 대책 - 이른바 '성표현물에 관한 법률'의 제정 = 145 가. 특별법의 목적 = 146 나. 성표현물의 종류 = 146 다. '하드코어 포르노그래피'와 '소프트코어 포르노그래피'의 개념 정의 = 147 라. 금지되는 행위와 이에 대한 법적 효과 = 148 2. 성표현물에 대한 합리적인 법집행 = 150 가. 소프트코어 포르노그래피의 관리 = 150 나. 성표현물에 대한 특별부서의 설치 = 153 다. 성표현물의 법집행에 관한 사항의 법규화 = 156 참고문헌 = 157 영문초록 = 167 부록Ⅰ 영미 3대위원회의 활동 및 권고안 = 169 1. 머리말 = 169 2. 존슨위원회 = 172 3. 월리암즈위원회 = 185 4. 미즈위원회 = 204 5. 영미의 3대 위원회에 대한 평가 = 227 부록Ⅱ 성표현물에 관한 법체계와 현행법 규정 및 독일, 영국, 미국의 음란성관련 법률규정 = 239 1. 머리말 = 239 2. 음란물 또는 성표현물에 대한 현행법의 체계와 규정 = 239 3. 독일형법 제184조 규정 = 265 4. 영국의 '음란출판물법' = 266 5. 미국형법전의 음란성 규정 =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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