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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저작권법 및 영화제작위원회 관련 법안

평성 18년도 영상 콘텐츠 국제 공동제작 기반정비사업 J-Pitch 보고서

관리번호 BKR006604

실물구분
아날로그
매체유형
도서
주제구분
행정제도

기본 정보

본제목
저작권법 및 영화제작위원회 관련 법안
부제목
평성 18년도 영상 콘텐츠 국제 공동제작 기반정비사업 J-Pitch 보고서
대등제목
-
국가구분
국내
생산일자
2007-**-**
언어
한국어
크기(mm)
202 x 273
페이지
78쪽
ISBN/ISSN
-
판차
-
마스터파일
-
생산자
재단법인 일본영상국제진흥협회 (발행처)
내용
-

목차

제1장 총론 = 1 제1부 시작 = 1 제2부 영화와 관련된 여러 사람들 = 2 1, 제작 자금을 만드는 사람들 = 2 2, 영화제작에 관여하는 사람들 = 3 3, 배급, 그 이외 2차 이용 = 7 제3부 영화 내용에 관한 법률 = 11 1, 모델의 인격권에 관한 법률 = 11 2, 외설표현에 관한 법률 = 12 제4부 자금의 흐름 = 12 1, 지출 = 13 2, 수입 = 13 3, 수입에서 톱 오프 되는 비용 = 14 제2장 저작권 등 = 17 제1부 서론 = 17 1, 저작권 처리의 필요성 = 17 2, 권리처리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방침 = 18 3. 영화관계자의 제반 권리 = 19 제2부 영화 그 것의 저작권 = 19 1, 영화 저작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 19 2. 영화 저작물의 저작자는 누구인가 = 20 3, 영화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누구인가 = 25 제3부 영화에게 사용되는 저작권 = 30 1, 원저작물 = 30 2, 수록 저작물(영화의 구성 요소가 되는 저작물) =33 제4부 영화에 출연하는 배우의 권리 = 34 1, 실연가라는 것은 = 34 2, 실연가의 권리 = 35 3, 퍼블리시티의 권리 = 37 제5부 그외 스텝과의 계약 = 38 제3장 제작위원회 계약 = 40 제1부 제작위원회라는 것은 = 40 1. 개념. = 40 2. 제작위원회의 특징 = 40 3, 제작위원회의 법적 성질 = 41 제2부 제작위원회의 조성 = 41 1, 제작위원회방식의 비즈니스 구조 = 41 2, 제작위원회의 구성 멤버 = 42 제3부 제작위원회방식의 수익구조 = 43 제4부 제작위원회와 제작회사 등 = 43 1, 제작회사 등의 위치 = 43 2, 제작회사 등이 제작을 통해 취득하는 대가 = 44 제5부 제작위원회 계약의 개념 = 45 1, 계약 당사자 = 45 2, 계약에 있어서 규정된 조항의 해설 = 47 제6부 제작위원회에 있어서 특히 문제가 되는 민법상의 조합 규정 = 55 1, 조합계약이라는 것은 = 55 2, 조합 재산 = 56 3, 조합의 채권채무 = 56 4, 업무 집행 = 57 제7부 제작위원회 계약의 구체적인 예 = 58 제4장 영화제작에 있어서 LLP 이용에 관한 항목 = 58 제1부 LLP의 개요 = 58 1, 서론. =58 2, LLP의 개요 = 60 3, 영화제작을 목적으로 한 LLP을 구성할 경우 유의할 점 = 64 4, 그 외 사업을 행할 경우 유의할 점 = 67 5, 정리 = 68 제2부 영화제작 LLP 업무를 통해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불법 행위 책임 = 69 1, 서론 = 69 2, 민법 조합과 LLP의 차이 = 69 3. 민법조합에 있어서 조합원의 책임 = 70 4, LLP에 관한 조합원의 책임 = 71 5, 정리 = 73 6, 영화제작을 목적으로 한 LPP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의 유형과 조합원의 책임 = 74 7, 유한 책임에 관한 총괄 =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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